[앵커]
사원, 복지부, 검찰총장 청문회…모두 뜨거운 쟁점들을 하나씩 안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송곳질문, 이에 대비한 탄탄한 방패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간 주고받는 치열한 언쟁만큼 정확한 인물 검증,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관용 라이브' 오늘(12일) 시청자 전화 주제는 '신야권연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진영을 비롯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신 야권연대가 오늘 출범했죠. 특검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신야권연대, 활동이 기대된다,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합일 뿐이다. 우려된다. 1644-6127, 1644-6127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오늘(12일) 오전,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및 종교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모이는 범야권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핫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회에 나가있는 기자 연결해 들어보고 얘기 다시 나누겠습니다.
성문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감사원장과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황찬현 후보자는 국정원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국정원의 국가기밀 감사는 거부할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한 감찰은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황 후보자가 '법적 기술적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답했는데, 하루만에 입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기초 연금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라던가,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 자체에 반대해 왔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형표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을 가능한 실천하겠다며기존의 자신의 뜻이 달라진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야권 '연석회의' 소식 전해주시고, 새누리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확한 명칭은 이렇습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인데요.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야권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연석회의는 불법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단일안 형태로 공동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연석회의'까지 출범시키자 새누리당은 이에 대응해 '국회선진화법 위헌 심판 청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 야당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조금 전인 3시부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TF팀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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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선 특검 연대 vs 지방선거 야합
[권영진/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야합이라는 것은 두고봐야 한다. 정국이 왜 안꼬이냐 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인데 조직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 매개는 지방 선거때 큰 틀에서 야권 연대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 연석회의 필요성은 최근에와서 제기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나왔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위기를 느낀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본다.]
[권영진/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특검도 그렇고 특위도 그렇고 모두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야당이 외부 세력과 연대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행위 자체가 정치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원로들은 원로들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야당이 밝에 있는 분들에게 끌려가서는 안된다. ]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 여권의 정치 파행을 바로잡는 연대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거용으로 결집된 사람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진 것이다. 야합의 방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화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Q. 동교동·상도동 원로 '국민 동행'
[권영진/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누릴만큼 누리고 하실만큼 하신 분들이다. 정치권의 원로다운 원로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불행으로 보는 사람 중 하나이다. 정치권 원로들이 특정 정파에 대해 편들기 하는 것은 문제이다. 통합하는 원로로 남아있는 분들은 왜 안 계실까 싶다.]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 이번 사안이 그럴 사안인가를 봐야한다. 이 사안의 출발은 혐의가 있는 사안이다. 여야가 강대강 충돌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강대강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일정하게 정치적 완충지가 없어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여당이 문제가 있음을 염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