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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매년 8조원 추가 비용 예상…부담일 수 밖에 없어"

입력 2013-12-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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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로서는 당장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떠 앉게 됐는데요. 입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을 연결합니다.

Q.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예상되는 기업 부담은?
- 소송 이전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매년 8조 정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이 부분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실질화 될 것 같다. 거기에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포함해서 다음 년도 부담할 액이 약13~14조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Q. 노동계는 기업들의 부담 추산이 과도하다고 하는데?
- 일단 데이타 선택의 차이가 있다. 경총은 전체 노동자수를 1340만 명으로 봤다. 노총은 392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개인별로 받은 상여금 액수가 평균화 작업을 통해서 확대시켜 계산한 수치이다. 정확하게 개인별로 상여금을 얼마 받는지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나온 계산이다. 일단 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의 금액과 상여금이 거의 없는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다. 2012년 5인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317만원의 1.3%, 4만 천원정도로 계산한 수치이다. 당장 부담해야 할 부담은 4조이든 8조원이든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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