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분양가 규제' 칼 빼든 정부…제동 걸린 개포 재건축
입력 2016-07-27 10: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서울 개포동에 있는 한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고분양가를 잡겠다면서 칼을 빼든 건데요. 부동산 시장을 띄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법에도 없는 '분양가 상한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3.3 제곱미터, 즉 한 평당 4310만원.
개포 3단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거부는 주변보다 14% 비싼 분양가 때문입니다.
분양보증은 의무사항이어서 재건축조합은 분양가를 내려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가 주변 단지보다 10% 이상 높으면 안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반발합니다.
[장영수 조합장/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 저희 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단지의 분양가로 인해서 다른 단지의 미분양이 날 것을 염려해서 승인을 안 했다고 하는…]
고분양가도 문제지만 정부의 원칙 없는 개입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금 주택토지 보증 공사를 통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좀 (방식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열을 올렸던 정부, 분양가가 치솟으며 사회문제가 되자, 이번엔 분양가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관련
기사
'강남 재건축' 열기 식나…대출 규제 후 현장 가보니
추경 포함 나랏돈 '20조 이상' 푼다…어디에 쓰이나?
대출문턱 높여도 '가계 빚 증가' 왜 안 꺾이나…저금리·집단대출 영향
"2018년 입주대란 가능성…대구는 가격하락 본격화"
취재
촬영
송우영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밀착카메라] '밀려나고 방치되는' 우리의 참사…추모공간마저 잊혀진다
티끌 만큼이라도 세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블로그
이경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주 1회 휴진' 세브란스도 동참…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영상취재팀 이경 촬영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주원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Measure a thousand times and cut once. 천번 재고, 단번에 베라" 역사를 기록하는 촬영기자로서 천번을 생각하고, 단숨에 기록하겠습니다.
이메일
촬영기자 0
촬영기자 1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