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추경 포함 나랏돈 '20조 이상' 푼다…어디에 쓰이나?

입력 2016-06-29 08: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29일) 아침 들려온 속보들이 있는데요,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5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브렉시트 여파가 이어졌던 뉴욕과 유럽증시가 오늘 새벽에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소식들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서 20조원의 나랏돈을 풀기로 한 정부의 계획부터 전해드립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여기에다 영국의 브렉시트라는 악재까지 만나면서 결국 또 추경 카드를 꺼내든건데요. 소비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재정은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중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은 지난해 남은 나랏돈 1조 2000억 원과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으로 대고, 나머지 10조 원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비를 되살리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이 돈을 쓰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 친환경 소비 활성화 >

먼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앞으로 6개월간 개별소비세 등을 낮춰줘 최대 14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7월부터 석 달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 구조조정 업종 지원 >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휴업 수당의 2/3까지 주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3/4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대 60일 더 연장해주고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못 받은 임금도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 주택 시장 관리 강화 >

저금리 속에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도 대폭 뜯어고칩니다.

다음 달부터는 1인당 2건만 가능하고, 보증금액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이밖에 소득 하위 50% 서민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처럼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10조 추경 포함 '20조+α'로 경기 떠받친다…올 2.8%성장 목표 세금 잘 걷힌 덕에 빚 안내는 추경…일자리·민생 중심 편성 유일호 "우리 경제 급박한 상황…국회 조속한 추경 처리 필요" 한국도 돈 풀기 합류?…'슈퍼 추경' 예고, 효과는 의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