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브리핑' 개최
"김영란법 시행되면 '특정업종'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
"고용률 70% 달성 어려워진건 외부환경 영향"
"경제성장률 전망 매년 틀려 국민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급박한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의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이러한 추경 편성의 목적을 충실히 살려 빠른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하반기 경기 하방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전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보지 않지만 몇몇 업종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걱정된다"고 답했다.
그는 "타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타격이 약 11조원 정도 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단 아직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한 추정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올해 고용률(15~64세) 목표를 66.1%로 전망했다. 2017년 고용률은 66.8%로 예측했다.
이는 당초 정부 목표 고용률인 70%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유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진건 외부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며 지난해와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제조업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출범시 발표했던 여러 대책들에 자체적 결함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고용률을 최대한도로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아직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년 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매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틀린 것에 대해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매년 매우 신중하게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 성장률을 맞히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올해만 해도 저유가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몰랐고, 앞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다"며 "연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정적인 하방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말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이 실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