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렉시트, 구조조정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추경예산 편성은 10조원 규모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 재정 수단을 활용해 10조원의 추가 재정 효과를 노리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경기 하방요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은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는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활성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요일지정 휴일제 도입 등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임대주택 조기확충과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기는 유턴기업도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충전기를 서울, 제주, 고속도로 등에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 구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해 가정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실업, 지역대책 및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등 민생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실직자 생황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재편해 고용취약계층 취업을 촉진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원 하도급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를 축소시키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