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지만 때마다 지적돼 왔던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은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아도는 세수 덕에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을 포함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점인데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로 대외 리스크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특히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이 분야 및 재원 배분은 향후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빚을 내지 않고 정부가 보유한 세계잉여금과 남는 세수로 충당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즉,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이란 얘기다.
여기에 올해 세수가 풍족하게 걷히면서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나 추경이 편성됐는데도 때마다 반복됐던 '빚잔치' 논쟁은 없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뒤따라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7조3000억원,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세수 부족으로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적자부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올해 들어 유난히 세금이 잘 걷힌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은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이미 걷은 세금의 비율은 세수진도율도 43.5%로 지난해(36.5%)보다 7.0%나 개선됐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데다 비과세 및 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법인세가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소득세도 늘었다.
이 국장은 "상반기 진도율로 보면 10조원 이상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세수가 부족할 일은 없을 정도로 추경 규모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규모가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는 최소 11조5000억원에서 최대 26조6000억원이 돼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 하반기 경기가 전년 동기 대비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기 위해 11조5000억원이, 정부가 상반기 앞당겨 지출한 재정 지출을 감안해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규모를 고려한다면 26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의 타이밍도 관건이다. 정부안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여야할것없이 신속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