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권은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4대 분야 개편, 그 가운데 노동분야에 대한 개편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발성이 워낙 강해 노동계의 반발이 클 텐데도 여권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를 몰아붙일 태세입니다.
그 배경이 뭔지 허진 기자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내놓는 메시지는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그중 노동 분야가 우선이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어제) :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됩니다.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을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경직적인 구조를 먼저 깨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 분야는 제도가 변하면 그 파장이 비교적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가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란 절박함도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내년은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역대 정부와 달리 마땅히 내세울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정년 60세 의무화로 노동계 구조조정에 불리해진 재계와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4대 개혁을 완성하려면 강성 노조의 힘을 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첫 타깃이 노동 분야란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