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4대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피부로 체감해서 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딛힐 수 있다"며 "그러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별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개혁에 대해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문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고 연간 1조원 이상 누수가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금융개혁을 왜 하는지 체감도가 낮다"며 "정부 각 부처도 이 개혁을 왜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대학은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은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방문한 스위스의 맞춤형 직업교육도 언급하면서 "왜 공부가 힘든거냐, 오히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적성을 살려서 한다면 공부는 즐거운 일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만드는 일이 되는데 그것과 반대가 된다면 큰 일"이라면서 "반드시 교육개혁이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과 경제인 사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