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1994년 10여 개에 불과하던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70여 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단체가 많은 데다, 관리상 허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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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통일미래포럼.
이번엔 이쪽을 보실까요?
지방자치포럼,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지방3정발전연구회.
현재 별도로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지만, 이름만 봐도 유사 단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먼저 등록한 단체를 뺀 나머지는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해야 할 지원심의위원회가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로 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도 연초에 예산 배분할 때나 한 번쯤 열린다는 게 관계자의 말입니다.
또, 다른 교섭단체 의원 2명을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이면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고 지원금도 타낼 수 있습니다.
투명한 관리와 감독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진만 교수/덕성여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 심의위원회에 좀더 외부의 전문가들을 충원해 실적 없는 연구단체들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반납하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앞서 국회가 먼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질책이 따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