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후폭풍이 여야 정치권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2030 초선 의원들의 공개 반성문이 발표된 뒤 참패 원인과 혁신 방향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초선 의원들이 당권 경쟁의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야권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맞장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재보궐선거는 끝났고 이제 차분하고 냉철하게 선거 결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서 두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초선 의원 5명이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가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초선 의원들의 분석인데 의원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검찰개혁이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국민 대다수와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다수가 지지했던 그런 개혁 과제였는데 그 개혁이 더뎠다, 그 개혁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실망감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개혁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의 초기 지지율은 LH 사태 이후에 계속 이기다가 LH 사태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검찰개혁 이슈와 상관없이 그동안 누적됐던 실망감,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미 작년 총선 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한 선거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역대 최대의 의석수를 차지할 정도로 평가를 한 번 받았다, 그게 잘됐든 못됐든 평가를 이미, 작년 총선 때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누구를 탓하면서 나갈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의 반성,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비전과 어떤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될 때이지 누구 탓을 하면서 이 국면을 헤쳐나갈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세 가지의 원인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단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이미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평가는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선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이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총선 이후의 검찰개혁 이슈는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느냐와 그리고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느냐의 이슈였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자꾸 등장하거나 그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윤석열 총장과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갈등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항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검찰개혁을 입법부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면서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신속하고 정교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이었다, 검찰개혁 제대로 하지 못한 실망감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신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조 의원님?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잠재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조국 사태 이슈는 한 번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실망한 것은 오히려 검찰 정책에 대한 뭐랄까 실망감보다는 그게 빨리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총선 때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조국 사태에 대한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루어졌다, 유예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 때문이었습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적폐 청산뿐만이 아니고 경제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또 부동산 문제나 이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고민들을 잘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한 실망 그게 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그 과정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반감이나 거부감이 생겨서 작년 총선 때 그걸 한 번 중간평가를 통해서 경종을 울려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 생기면서 그게 이제 유보가 됐던 건데 정부 여당 쪽에서는 그 유보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 위기 때문에 잠시 심판이나 평가를 유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그걸 면죄부를 줬다, 다 동의해 줬다, 그러니까 180석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아젠다들을 더 세게 밀어붙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거기서 민심하고 좀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권 쪽으로 옮겨와서 정권 심판하는 데 합류한 표들은 그 과정에서 생긴 내로남불이나 위선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저항감을 가졌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왔고 빨리 왜 안 했느냐라고 실망했던 분들은 여전히 민주당 쪽에 표가 남아 있지만 그분들은 고정 지지층들인데 그분들 표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조국 전 장관이 됐었다라고 하는 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불이 붙은 것은 결국은 부동산 문제. 또 나타나는 무능, 또 실망. 그리고 선거 다가오면서 생겨난 LH 사태. LH 사태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게 된 정부 여당 인사들의 그런 이중적인 행태. 그런 것에 대해서 격분해서 유례없는 그런 심판 선거를 하게 된 건데. 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조국 사태로부터 생겨난 그런 저항감, 거부감. 여기에다가 선거 앞두고 터져 나온 LH 사태, 부동산 폭등과 LH 사태 그리고 정부 여당 여러 사람들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언행들.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검찰개혁,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은 저희가 당내 검찰개혁특위가 구성돼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정도쯤에는 통과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보궐선거 전에 발의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에 대한 그 논의는 거의 다 마쳤고 법안에 대해서 이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반발하는 워낙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러고 나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발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발의가 안 됐는데 곧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법안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지금 조 의원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개혁 이슈 때문에 선거 국면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크게 중요하게 등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불공정이었습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불공정.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저렇게 돈을 벌고 특히 2030은 우리는 부동산 투자 혹은 내 집을 갖고 싶어도 갖기 어려운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쉽게 돈을 버냐. 그리고 왜 저걸 단죄하지 못하느냐, 혹은 왜 저 사람들의 부당한 이득을 몰수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촉발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불공정까지 같이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작업이고 시대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민심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그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검찰, 경찰, 법원이거든요. 이곳에서 제대로 불공정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불공정한 기관으로 비치는 게 또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조 의원께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서 정부 여당이 크게 심판을 받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범여권이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에서 하려고 하면 밀어붙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선거 민심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는 선거 직전의 LH 사태나 그다음에 위선적인 행태 여기에 불을 붙인 거지만 그동안에 쌓여온, 화약은 계속 쌓여왔거든요. 무능에 대한 이 실망 그리고 조국 사태와 검찰 장악 시도에 대한 그런 거부감 그 화약은 쌓여왔다가 LH 사태, 부동산 사태 그다음에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중적인 행태가 뇌관이 됐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동력이 있을 것인가, 정치적 동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의심스럽고. 그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면 가능은 물리적으로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심판민심에 정부 여당이 저항하고 항거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1년도 안 남은 이제 10개월 얼마 안 남은 내년 대선이나 그 뒤의 지방선거 때는 더 큰 심판으로 올 수도 있지 않는가. 그걸 자초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정부 여당 내부에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밀어붙일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견도 많이 있을 것이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참패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 봤고요. 이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정부 여당이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에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압승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의미인데. 그 자체에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정부 여당의 유례없는 참패를 안겨줬다. 크게 심판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범여권, 보수, 중도, 진보지만 반문 성향을 가진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전체를 국민들이 도구로, 심판하는 도구로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참패를 당한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이신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민주당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크게 심판을 받은 것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못을 민주당에서는 저희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 보면 역대 다른 선거들도 비슷했기는 했는데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기보다는 누가 더 실망감을 줬느냐를 가지고 오히려 역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아직 민주당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이 쇄신하고 새로운 어떤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혁과제들을. 그게 개혁이 될 수도 있고 민생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고 당이 그 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다,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저희들에게도 다시 국민들께서 사랑을 보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짧게 20초씩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초선 의원들은 지역정당을 탈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쇄신에 가장 필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짧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현재 현실적으로 영남 의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내년에 우리가 정권을 위탁을 받으려면 결국은 수도권 민심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국민 정당, 정국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비전을 내놓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중산층,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내년에 수권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을 잘해야 되고요. 잘하기 위해서 당내 민주화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민주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거나 아니면 의원들끼리도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어떤 당내 민주화 구조가 만들어져야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 모두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 같고요.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올바른 결론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