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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12월 4일 (금) 정치부회의 다시보기
입력 2020-12-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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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4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끌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제외됐습니다. 후임 국토부 장관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고, 행정안전부 장관엔 전해철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의입니다.
1. 신규 확진 600명대…정부 "거리두기 상향 논의"
9개월여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주말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일지 논의합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일(5일)부터 서울 시내 독서실과 마트,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2.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오늘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되면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3. 민주, 공수처법 개정 착수…"9일까지 반드시 완료"
늦어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반발하는 야당은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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