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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은 지켰다지만…깜깜이 심사 예산만 5000여 억|복국장의 한 컷 정치

입력 2020-12-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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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시한은 지켰다지만 깜깜이 심사 예산만 5000여 억원 > 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어느 때보다 빨랐죠.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결정인데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킨 겁니다. 국회가 법을 어긴다는 비판, 이번만큼은 피해가나 싶었지만 통과된 예산안을 두고 또 말이 많습니다. 바로 코로나 예산 곳곳에 끼워 넣은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때문인데요. 이른바 '깜깜이 심사'로 일컫는 예산만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직접 나서 내가 예산을 따냈다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없었나 아쉬움도 남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 과정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할 거란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5시대를 마감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6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새 반장들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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