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문제 전문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 그간 워싱턴 방문 때 바이든 측 인사들도 접촉…소통 라인 걱정 안 해도 돼"
"정부, 바이든 당선시 계획도 짜 놓은 상태"
"국무장관 등 청문회 시간 5개월 소요…내년 5월까진 북미 대화 어려울 가능성"
"과거 오바마 정부 출범 초기, 특사 파견 늦어지며 대화 공백생기자 북한 잇단 도발 감행"
"바이든, 내각 구성 전이라도 종전선언이나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준수 등 언급 필요"
"그 사이 우리 정부, 남북 대화 이어가며 도발 억지,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게 해야"
"동맹 중시하는 바이든…한국, 방위분담금이나 주한미국 축소 걱정은 덜어"
"하지만 '반중 동맹전선 참여' 압박은 더 커질 수도"
"바이든, 일본과의 동맹 중요시하나 2015년 아베 신사 참배에 유감 표명도…'친일 우려' 적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홍현익 연구위원, ☏백종훈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개표 닷새 만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본 적은 없었다는 의견들이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우리나라뿐 아니라 한반도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 미국의 대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조 바이든의 당선이 가진 의미, 또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미문제 전문가시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익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홍 위원과도 한 걸음 더 들어가겠지만, 그보다 먼저, 미국에 나가있는 저희 보도국 기자죠. 백종훈 기자와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백종훈 기자, 바이든의 당선이 일단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선거 이후에 이 폭력사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초반에 좀 있었는데 일단 지금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백종훈 기자: 네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7일 토요일이었죠. 한국은 일요일이었는데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죠. 토요일에 서부와 중부 주요 대도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거리행진은 비교적 평화롭게 이뤄졌고 바이든 지지자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각 경합 주의 개표소에서 일부 시위를 이어갔죠.
제가 투표일, 개표 과정을 전후해서 샌프란시스코나 네바다 주요 도시들을 돌아봤는데요. 일부 상점들이 약탈을 우려해서 나무판자를, 보호막을 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약탈이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승리 연설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백종훈 기자: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 당원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일하겠다. 아까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치유가 필요한 시간이다. ‘Time to Heal'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실망한 걸 이해한다. 그리고 자신도 두 번 대선 경선에 실패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리 연설 자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먼저 했고요. 자신이 ’부통령 직책을 다는 첫 여성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했고요. ’미국 여성들이 미국을 가능성의 나라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엔 여전히 자신의 낙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로 인한 대응이나 향후 행보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백종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송 직전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트위터에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이트바트(Breitbart)라고 극우 매체가 있는데. 극우 매체들의 조지아 주 우편투표 비리 의혹 기사를 트위터로 올리면서 계속 다투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대도시 투표,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요 도시들을 거론하면서 개표가 부패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만약에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현지 언론들은 소송 전이나 그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서 전망들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백종훈 기자: 2000년이었죠. 미국 대선에서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가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가 플로리다 개표를 놓고 이미 법원에서 다툰 바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측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하고 다르게 여러 주 경합 주에서 소송을 내고 있어서 크고 작은 소송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진단입니다.
다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각국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서 2000년에 조지 W. 부시 후보를 도왔던 법률전문가, 변호사도 이번 트럼프 측의 소송은 승패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애리조나 주나 네바나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계가,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펜실베이니아 주의 승리로 일단 바이든 후보의 과반수 득표라는 이 결과가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투표와 개표가 모두 종료가 되려면 모든 개표가 100% 완료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상황들이 좀 남아있는 건가요?
☏백종훈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선 보도는 미국 국가기관에서 어떤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AP 통신이나, 뉴욕타임스, CNN, FOX 뉴스 등이 경합 주의 개표 추이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이니아의 결과를 보고 예측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개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애리조나가 지금 98% 개표율이고 네바다 주가 방금 확인하기로 96% 개표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애리조나와 네바다, 또 아직 우편투표를 12일까지 받는다는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더해서 최종 개표를 마치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하는 대선 선거인단 수는 조금씩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하순 경까지 계속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개표도 100% 완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좀 남은 절차가 더 있을 텐데… 남은 일정들을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든과 해리스의 공식 취임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백종훈 기자: 남은 절차는 3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 주별 선거 결과 확정 절차, 선거인단 투표.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지만 선거인단 투표, 취임식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 8일에 각 주가 선거결과를 확정하고요. 다음 달 14일에 대선 선거인단 538명이 모여서 선출 투표를 합니다. 내년 1월 6일에 미연방의회에서 이 선출 투표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요.
내년 1월 20일에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2개월 정도 기간이 남는데. 바이든 측이 알려진 대로 인수 위원회를 꾸려서 정권 인수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인수 위원회에서 한미관계, 북미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일부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백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수 기간에도 이렇게 취재해 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홍 위원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만에 당선인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누가 당선이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예측들을 하셨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예측이 맞으셨습니까?
▶홍현익 연구위원: 저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든이 이긴다고 전 세계 언론이 그렇게 확신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바이든이 되리라고 생각했고요. 왜냐면 저도 1~2% 앞서는 게 아니라 한 8% 정도 앞선다고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개표하고 나서 반나절쯤 지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 펜실베이니아 같은 곳에서 75% 개표 상황에서 15%가 뒤처졌었어요. 바이든이. 거기뿐만 아니라 미시간도 10%, 위스콘신도 한 6% 그렇게 뒤처져서 이렇게 세 개 주에서 다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한 몇 시간 동안은 바이든이 안 되겠다,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닌가.
특히 바이든이 기자회견 성명을 발표한다고 갑자기 나왔는데, ‘아직 개표 상황이 많이 안 됐는데 왜 나올까.’ 그랬는데 아마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심각한 표정이 아니라 웃으면서 순조롭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게 예상대로다.
지금 와서 다시 가 보니까 섬뜩합니다. 당시에 저는 ‘저렇게 지면서도 태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과는 결국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한 게 맞아서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지금 상황이 290명 정도를 확보한 것 같아요. 270만 돼도 승리하는 건데 290을 확보했고, 조지아에서까지 이기면 306석을 이겨서 제 계산으로는 74명을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박상욱 앵커: 자 그렇다면 바이든의 당선 확정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현익 연구위원: 미국이 이제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는 거죠. 4년 동안 머나먼 외도를 갔었는데 국제사회를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주도해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세계 질서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책임 있는 강국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부시 행정부 때 약간 좀 흔들리긴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와서는 아예 모토 자체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이익만을 챙기겠다.
그러니까 고립주의도 아닙니다 이건. 고립주의면 '다른 나라들 다 잘 사세요. 우리도 우리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인데, 고립주의가 아니라 '우리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입할 땐 개입하고 그러나 그것을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이 닿을 때만 해주겠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들도 탈퇴하고, 다자협력조약 다 파기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인종 갈등 국면으로 자꾸 분열을 조장하면서 그리고 종교, 남녀, 그리고 인종. 이 부분에서 다 어떻게 보면 편협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로는 분열이 심각해졌고.
국제사회에서는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힘센 나라.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참 야속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나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이든 당선자의 연설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힘을 사용해서 국제사회를 주도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국제사회를 주도하겠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듣는 미국의 참다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과제들,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인종 갈등 그런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겠다, 그리고 코로나로 대부분 희생당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약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은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걸려가지고 최고의 치료를 받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약을 써서 치료받고 코로나 별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망한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랬는데 향후에는 미국이 제 자리를 찾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큰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미국이 모처럼 다시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에 집중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남겨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Miss 마플 님 앞서 백종훈 기자 연결과 관련된 의견이십니다. ‘미국 특파원분들, 미국 대선 때문에 한국에 하루 종일 리포트 하시느라 시차 다 엉켜버렸겠어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이런 질문,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ID 신동민 님 ‘트럼프가 어제 패배해서 소송준비한대요.’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홍현익 연구위원: 결과를 바꿀 확률은 한 0.1% 정도 되지 않을까. 1%도 아니고요 1000분의 1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2000년에도 앨 고어하고 부시 대통령 당선자하고 결국 36일 만에 당선자가 확정이 됐는데 그게 바로 선거인단을 확정해야만 되는 시간 2시간 전에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지금 다시 개표를 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공백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개표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거 없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앨 고어가 승복을 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도.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는 플로리다 주 한 주에서 앨 고어가 이기면 앨 고어가 대통령이 되고 부시가 이기면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표차가 불과 500 몇 표 차이었거든요? 그런데 앨 고어로서는 눈물을 삼키며 흔쾌히 이걸 받아들였는데 지금의 상황은 269명이 미국 선거인단의 절반인데 290을 넘어서서 306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300을 넘어가는 순간 저는 확신컨대 대법원이나 어떤 법원도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떤 주의 개표를 다시 해도 5개 주를 연속으로 개표해서 다 결과가 뒤집어지면 몰라도 한 두주가 뒤집혀서는 당락이 바뀌지 않거든요? 따라서 아마 기각이 대부분 당할 거고요.
연방으로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은 대법원에 자기가 에이미 배럿 판사를 지명해서 보수 진영이 6명, 진보 판사가 3명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연방 대법원은 뭘 생각하느냐. 첫 번째로 정치의 문제는 정치에서 해결해라. 왜냐면 미국은 삼권분립이 엄격한 나라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배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판결을 하는데 그럴 때도 판결하는 사유가 자기를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했느냐,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했느냐가 아니라 만약 이 판결을 해서 국가의 이익이 보존이 되느냐, 이런 판결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걸 근간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이 연방 대법원 판사가 보수적이라는 건 이를테면 동성 결혼, 낙태, 사형제 이런 데 있어서는 보수적이죠. 그러나 자기를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공화당 대통령이 편법으로 제소한 판결에서 자기가 거기의 손을 들어준다? 상상하기 매우 어렵고요.
에이미 배럿 판사는 특히 자기가 앞으로 종신, 미국 대법원 판사는 종신입니다. 그런데 종신 판사가 첫 번째 판결을 권력에 아부하는 판결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불명예로 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에이미 배럿 판사는 아마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외신들을 통해서는 또, 이제 영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도 결과에 승복하라고 설득하는 쪽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보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만 그런가 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계속 버티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현익 연구위원: 거부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감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바이든 당선인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1월 20일까지 백악관을 비워두지 않으면 불법 침입자를 연방 비밀 경호국에서 백악관 밖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실상 추방하는 거죠. 추방하는 행동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사업가고 승부사기 때문에 지금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선거에 지면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 당연히 승복하죠. 그러나, 단 내가 이겼을 때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성격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전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하고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화 걸어서 축하 인사도 했고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미트 롬니 전 대선 후보, 공화당 대선 후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상원 의원들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다가 조지아 주 상원에서 상원 의원 두 명이 결선투표를 하게 돼서 1월에 투표하는데 지금 공화당이 절반을 넘어서느냐가, 거기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승복하지 않으면 공화당 표가 다 달아나서 민주당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그걸 은근히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해야 50대 50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멜라니아 트럼프 하고 쿠슈너 사위 이 두 사람이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방카는 모르겠어요. 이방카와 아들 둘은 계속 투쟁하자 이런 얘긴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승복하라고 하는 압박이 계속 세질 테고.
지금 하루 이틀 골프 치러 다녔다는데 골프 치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도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야유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디 공식행사에도 잘 나다니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후보가 약간의 관용만 베푼다면 흔쾌히 물러날 수도 있다, 아마 이달 말 이내에는 승복하지 않을까, 물러나는 건 아니죠. 1월 20일까지 대통령 직은 하는 거죠.
◆박상욱 앵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이 가는 당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리스 당선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상 최초의 여성 그리고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 당선된 건데. 해리스의 당선이 갖는 의미도 참 어떻게 보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홍현익 연구위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게 치유와 단합, 국민 통합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4년 동안에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 주로 여성, 흑인, 유색인종들 아시아계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이 종교적으로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슬람교도 이런 분들이 차별을 받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거고요. 여성의 인권이 그야말로 증진된 걸 부통령 연설 자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 19 치료, 인종차별, 사회적 모든 차별 해소에 나설 것이고요. 해리스 후보가 이번에 연설할 때 보면 참 철학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 젊고 박력 있는 후보입니다.
즉, 바이든이 해리스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선정한 건 질 바이든, 부인과 같이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생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수인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유태계 변호사입니다. 유태계가 미국에서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양하게 고려했는데 그중에서도 바이든이 79세이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도 할 겁니다. 대통령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은 57세밖에 안 돼요. 21살이나 젊기 때문에 박력 있고 활기찬 미국으로 이끌어가면서 여성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소수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미국 정치를 활기차게 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혜련 화 님 ‘동북아시아에 미칠 전망이 궁금합니다. 트럼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유튜브에서 ID 김경모 님 ‘취업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장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이 불러올 한반도에서의 변화, 우리나라에서의 변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뉴욕타임스였죠, 지난달 말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공개 지지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왔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반대로 바이든이 돼서 대북문제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 방향,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연구위원: 네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더 큰 그림으로 바이든 당선자의 연설에서 가장 제게 기쁨을 줬던 얘기는 향후의 미국은 세계에서 힘을 사용하기보다 모범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모처럼 미국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타나서 미국이 참다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강대국이 모범 보이는 건 쉽지 않지만 그 큰 힘을 가지고서 모범 보인다고 하는 건 참다운 자세라고 보고요.
일단 유네스코, 파리기후협약 그리고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반 테러 전쟁뿐 아니라 모든 다자협력에 앞장서고 그리고 세계의 무역을 증진해서 호의적인 무역 협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세 번이나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바이든이 얘기한 건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면 바이든이 대선후보 토론에서 얘기하듯이 바이든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독재자를 세계무대에 정상적인 지도자로 소개해주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정작 추구해야 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사일 한 개 폐기시키지 못했다는 건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지 대북 정책을 강경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바이든 후보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바이든 후보가 한국의 정치인 중에 가장 친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방송도 많이 됐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두환 정부 시절에 망명을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할 때 상원 의원 중 제일 따뜻하게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바이든이고요. 한국에 방문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넥타이까지 바꿀 정도로 친근한데.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바이든 상원 외교 위원장은 항상 나의 햇볕정책을 지지해주고 항상 그 독재국가도 대화를 하려고, 그리고 외교를 중시하는 분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단지 김대중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이어서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계속해서 독재자들과도 대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탄생해서는 부통령을 하면서 쿠바하고 관계 정상을 하는 데 앞장섰고요, 이란과 핵합의를 주도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는 그야말로 북한과 비교될 수 있는데요. 이란과의 핵합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란이 핵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핵 활동을 중단하고 동결만 해도 핵 제재를 전부 해지시켜줬습니다. 이건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바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게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겠죠. 1단계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는 정상회담만 세 번 했지 핵은 동결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제가 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조금 시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국무장관부터 차관보까지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외교정책은 대체로 임기 출범 후 5개월은 지나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는 거의 북한과 대화를 못 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오바마 때 보면 오바마가 과감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한다고 해서 특사라도 보낼 것처럼 했는데 너무나 다른 중요한 일이 많아서 특사를 못 보냈더니 결국은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쏘고 5월 25일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임기 초기에 대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발하니까 (계획을) 다 거둔 적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뒤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대화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라, 대화해야 괜히 속기나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항복을 받아야 한다, 마치 존 볼튼이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잖아요? 동맹을 중시하는데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대화하지 말라는데 대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출범해서 하면 조금 시간은 지연될 수 있지만 실무회담부터 해서 정상회담을 하면 1단계로 핵 동결, 그리고 제재 완화 합의를 해서 한 번 한반도 정세가 크게 완화되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외교만 잘하면 북미 간에 대화가 안 돼도 남북 간의 대화는 많이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되는 가운데 북미간의 정상회담에서 1단계 합의하고 그다음에 스냅백(제재원상복구) 제도를 도입해서, 검증을 확실히 하면서 북한이 지킨다. 그럼 또다시 합의해서 핵 폐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럼 저희 잠시 준비한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대선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차 대선 토론)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배, 정말 불량배에 불과한 그(김정은 위원장)를 좋은 친구라고 말해왔습니다. 게다가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북한은 이제 미국 영토까지 전보다 더 쉽게 다다를 수 있는 미사일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크리스틴 웰커 / NBC 기자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 그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nuclear free zone)를 달성하기 위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바이든 당선인이 김정을 위원장을 Thug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 만나기는 할지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홍현익 연구위원: Thug라는 건 폭력배라는 뜻인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도 초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화염과 분노.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핵폭탄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중장거리 미사일 쏘고 결국 핵실험까지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제 평화를 주장하는 UN에서 연설하는데 우리 동맹국들과 우리나라를 계속 그렇게 괴롭히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Totally destroyed(전부 파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지도자들 정말 가당치 않게 계속 봐왔는데 트럼프에 와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인민들 전체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나의 명예를 걸고, 우리 공화당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 늙다리를 처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뒤에 정상회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바이든을 욕하고, 바이든이 폭력배라고 했다는 건 정상회담하는 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감정의 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이 이렇게 북한의 비난을 사게 된 건 트럼프의 행동이 독재자를 고립에서 탈피시켰을 뿐 합목적적이지 않았다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 훨씬 더 전향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가는 데 트럼프처럼 방해하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교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외교를 잘 해야죠.
그렇지만 바이든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잘 설득하면 ’아 그렇죠. 남북한이 같은 동포들인데 체제가 다르다고 해도 교류 협력을 하면 결국은 북한을 개혁 개방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남북 관계가 먼저 시동을 걸고 북미 간 대화를 하면 충분히 어떤, 바이든 후보 자체가 대선 토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하기만 하면 정상회담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축소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를 하면', '핵을 포기하면', '핵을 폐기하면'… 이렇게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바이든은) 폐기가 아니라 축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김정은은 대화에 응할 것입니다.
◆박상욱 앵커: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안보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경제 측면에서 이런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매우 강력한 강수를 두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미중관계, 미일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관계는 트럼프와 좀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홍현익 연구위원: 중국에서는 겉으로는 바이든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세는 했지만 실제는 바이든이 돼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외향으로 나타나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런 과격한 제재, 관세에도 갑자기 고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홧김에 처벌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예측불허한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가 중국이 볼 때는 다루기가 쉽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동맹국들을 다 반대,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만 하더라도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NATO와도 척을 지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됐으니까 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우리에게 좋겠죠.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 감축 저는 별 걱정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잘 해주고 동맹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고, 우리가 남이냐 이러고. '그런데 중국은 독재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대항해야 하지 않느냐', 더 우리가 미국의 반중전선 동참 요구를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잘 해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곡하게 바이든은 전향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21세기 시대정신은 누구랑 갈등을 벌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당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21세기 시대정신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통해서 매진해야 하는 시기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를, 특정한 나라를 적으로 삼기보다는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동맹이지 그 북한 외의 제3국을 적으로 삼자는 동맹을 하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 동맹의 정신에 충실해서 북한의 남침 억지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전력을 다 해서 우리 협력하고 또 우리 호의적인 협력은 한미 간에 하지만 제 3국을 우리 동맹으로 겨냥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에게 도와준 많은 고마움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설득해나가면 이런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친일 성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 사이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현익 연구위원: 동맹들을 다 존중하기 때문에 일본도 동맹이고 한국도 동맹이기 때문에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역사의식이 우리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한일 합병이 됐고, 많은 수탈을 감행했고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엄청난 한국에 대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나름의 충분한 갈등을 벌일 사유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961년도에 2차 대전을 종결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명확히 표시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신들이 주관해서 한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명시를 안한 거 아니냐. 그럼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이전에 당신들 나라를 침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일본을 그렇게 감싸고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을 만나면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바이든 후보가 그렇게 친일적이지 않습니다. 2015년에 아베가 신사참배를 했을 때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인데, 부통령으로서 일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바이든이 주장에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동맹에 대해서 어디를 차별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미 간, 미일 간 저는 중립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끝으로 강경화 장관은 미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 바이든 쪽 인사들도 만나게 될 텐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곧 바이든 당선인에 축하 전화를 하게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둬야 될까요?
▶홍현익 연구위원: 일단 트럼프와 관계가 좋았으니까 바이든 후보와 좀 서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최근에 워싱턴을 많이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공식행사는 국무부나 백악관과 했지만 그 외의 활동에 있어서는 바이든 측도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라인이 있고.
강경화 장관도 UN에서 일했고, 반기문 UN 사무총장 같은 분도 바이든과 친분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통라인이 있고.
그런데다가 우리 정부가 적어도 최소 한 달 이전부터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가정하고 상당한 비상플랜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는 걸 어떤 강온 양면책을 써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하는 방법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매우 어려웠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서도 나왔듯이 하루빨리 좋은 세월이 와서 손을 맞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도쿄 올림픽이 만약 된다면 그때를 계기로 일본에도 접근하면서 미국과 활발한 외교 활동을 북한이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년 봄까지는 좀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가능한 빨리 되면 좋으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하면 안 되겠다. 도발을 하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운 앞으로 4년을 버텨야 할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발을 억지하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초기에 북한과 대화를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해서 8년 동안 거의 북한과의 대화조차 못 해본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빨리 북한에 관여하고 나서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그 다음에, 특사를 파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종전선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걸 나도 준수하겠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일이라도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나는 따르겠다'고 하는 관용성을 보여줘서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고, 북한도 대화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되는 오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현익 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