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바이든의 경제정책, 이른바 바이드노믹스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궁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동안 역사상 패턴을 보면 어떨 때 미국경제와 한국경제가 연관성이 있느냐 보면 미국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 우리의 성장률도 높아지고요. 미국에서 무역교역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무역들을 추구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의 숨통이 트여서 역시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무역과 교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바이든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도 트럼프가 추진해 왔던 아메리카 퍼스트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미국 중심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조 바이든 역시 바이 아메리카라든가 메이드 인 USA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국 내 중심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물론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행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트럼프는 워낙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바이든이 됐을 때 상당히 미국에서 과거처럼 수입을 많이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어떻게 되든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강행했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이든 당선인 역시도 압박을 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중국에 대한 압박도.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바이든이 되면 막 무역도 활발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름과 포장만 좀 바뀔 뿐이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적합한 표현인데요. 포장 정도가 바뀌었지 그 내용물은 거의 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 내 제조,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리고 바이 아메리카 미국산 구매에 대한 압박으로 기업을 적극적인 밀어붙인다거나 그런 것들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행동방식은 다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트위터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철강산업에 관세를 붙인다 즉흥적이었지만 조 바이든 후보는 그런 패턴은 아니더라도 미국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런 식의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그런 압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러나 압박하는 모양새가 상당히 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그 기조도 유지될 것이고요. 중국에 대한 압박도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지 아마도 이어지지 않을까.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을 굉장히 다 개방시켜놨거든요. 여차할 경우에는 다시 미국 자금, 달러 자금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와중에서 중국을 다시 풀어준다? 압박을 안 한다? 이런 것도 현재 생각하기에는 힘든 대목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점들은 담담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 지금까지도 힘들었었는데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겠군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고. 오히려 많은 정치외교 전략가들도 앞서서 얘기는 했지만 그동안에서도 미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중국을 선택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여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가 또 한국경제 또 정치, 외교에도 함께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조 바이든 당선인은 가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지키는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맞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석유라든지 가스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바이드노믹스는. 성장동력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린, 그린정책을 그린뉴딜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바이든 후보의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은 성장과는 좀 괴리가 있어요. 가령 세금문제도 증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법인세도 오바마 시절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28%까지 올렸고요. 개인소득세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산업에서 출구를 찾느냐, 선택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환경분야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동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성장성이 큰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라든가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린뉴딜은 바이든 후보가 가장 밀고 있는 정책이고 이것이 실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도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과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린뉴딜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국제유가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국 내에 거의 미국에서 200년에서 400년 쓸 어마어마한 셰일가스가 묻혀 있다.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 못 오를 것이다, 이런 이론들과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는 셰일가스를 추출해내는 거, 이거 프래킹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유는 한 번만 파면 되거든요. 그런데 셰일가스는 퇴적암 밑에 있어서 이렇게 팠다가 이렇게 파는. 2번을 파야 되는데, 수압 탓에. 이게 환경을 엄청 훼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국은 엄청난 양의 셰일가스가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반대적으로 유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겠고 유가가 상승하면 실은 약간 중장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토록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했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또 금리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1, 2차 함수가 아니라 고차원의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조 바이든 후보가 개표과정에서 유력하다,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뉴욕의 주식시장은 아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좋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히 불확실성의 제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 전 세계 주가가 급등한 것은 그동안에 11월 3일 미 대선 전에 한 2주 간에 주가를 끌어내렸던 악재가 경기부양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만에 하나 아직까지 상원의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다수당이 결정은 안 냈지만 이것까지 판단이 결정이 나서 블루웨이브에 준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상원과 양원을 모두 민주당이 압도하게 된다면 바로 경기부양이 시작되는데 그 규모가 지금 거의 2조 3000억 달러 이상이지 않습니까? 2500조 원 정도가 풀리게 되는.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불확실성의 제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젯밤, 오늘은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들려오면서 거의 급등한 모습이었는데. 백신 부분은 좀 일주일 정도는 더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