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규모 신규택지가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서울 마포와 성동구, 노원구, 경기 과천시 등에선 지자체장들의 반대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마포구청장의 경우 최근까지 단식 농성을 벌였고, 과천시장은 임시 천막 집무실을 마련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지나친 반대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특히 반대하는 명분과 그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할 때 더욱 그럴 겁니다.
마포구 상암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상암동 곳곳엔 공공주택공급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공급에 앞서 과밀 학급 문제 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10일과 16일에 집회를 갖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과밀 학급" 주장의 근거를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자료 제시를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념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밀학급'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상암초, 상지초, 하늘초 등 상암동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평균 23.0명입니다.
전국 평균 23.1명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다만 중학교(상암중학교)의 경우 30.1명이어서 전국 중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인 26.1명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학급당 4명 많은 수준이라서 "과밀 학급"이라고 주장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임대 재고율, 즉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 선)을 밑도는 6.7%(2017년 기준)에 그칩니다.
이처럼 임대주택 보급이 충분치 않은 건 돈도 돈이지만, 공공임대를 지을 땅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사회적 풍토 또한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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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취재설명서] 공공주택 반대논리, 과밀학급 주장 뜯어보니…" 관련]
본 지는 지난 8월 19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암주민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암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수는 서울시 교육청의 등교수업 운영방안 설명자료에 따른 과밀학교(학급당 30명) 기준을 초과하였고,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기존의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불편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일 뿐 지역이기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