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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헌동 "'다주택이 죄?' 정책 만드는 공직자라면 부적절"

입력 2020-08-06 21:05 수정 2020-08-06 22:06

고위공직자 주택 실태 공개…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국회의장에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교체 요청…답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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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택 실태 공개…경실련 김헌동 본부장
"국회의장에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 교체 요청…답변은 아직"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오늘(6일) 발표를 주도한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기업본부 김헌동 본부장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들인데요. 재산을 이렇게 조사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부동산 정책' 고위층 주택 들여다봤는데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저기 대통령께서 7월 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직접 호출을 하셔서 세제 대책과 공급 대책 등 주택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빨리 발표를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도 세제 대책이 나왔고 또 8월 4일 이틀 전에도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을 만든 분들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이런 쪽의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분들 대책이 왜 이렇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할 이런 대책이 계속 나오는가,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쭉 체크를 해서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의 구청장, 시의원 계속 주택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들에 대한 재산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오늘도 그 일환으로 이 주택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것이 정책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지난 3년 동안 집값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값이 서울은 52% 올랐고 집값은 34%가 올랐는데, 국토부 김현미 장관께서도 며칠 전에 여기 나오셔서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 감정원 통계, 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는 14%고 집값은 11%다, 우리하고 3배가 차이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집이라는 걸 보통 사람들이 사러 가면 부동산에 가서 묻게 되고 물으면 시세를 조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조사한 107명의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값 역시 지난 3년 동안 5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 6.8억이 올랐는데,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50%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는 14%인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정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 나올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룸에서 연결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를 하신 결과를 발표를 하셨고 특히 국토위, 기재위에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에게 교체를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탁을 하셨고.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미래통합당,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된 걸 내놓지 않는가, 여당이나 정부가 제대로 못 할 때에는 야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야당의 재산을 분석했더니, 야당의원은 여당의원보다 재산이 2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특히 부동산이 한 300억 대 가까이 되는 의원은 10여 년 동안 기재위와 국토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입법을 했는데, 그 입법이 대부분 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국토위에 계시고 그래서 국회의장께 우리가 교체를.]

[앵커]

답변은 받으셨습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앵커]

당시에 여야 당대표들한테도 서한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죄냐, 집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주택이 죄인가" 주장도 있는데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집이 여러 채 가진 분이 고위공직에 가서 또는 국회의원이 돼서 해당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면서 3년, 4년간 계속 집값이 폭등하게 만드는 법과 정책을 만든다면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하거나 배제를 해라.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일반인데 그분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 채 가지고 집 없는 분들에게 집을 빌려주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위공직자가 임대사업을 하든지 국회의원이 임대사업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나가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법을 만든다 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앵커]

그제 나온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공급대책 살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부의 '공급대책' 어떻게 보나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러니까 공공이 참여해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공공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은 신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에 값싼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공기업의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강남에도 30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3억짜리 아파트 옆에다가 6억, 7억에 지금 공기업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고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경실련이 분양 원가자료를 달라 했더니 주지 않아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공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 이 분양가를 낮출 리가 없죠. 그런 공기업이 지금 신도시 개발을 넘어서 구도시에 들어가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까지 한다는데 입주민들, 원주민들도 원치 않지만 저희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폭리를 취하는 공기업이라면 이런 공기업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 될 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분들을 대통령께서 좀 교체를 하시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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