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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상시 조사"

입력 2020-08-05 20:30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 9억…절반이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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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 9억…절반이 조사 대상


[앵커]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 사람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편법 증여나 투기를 가려내겠단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값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걸 감안하면 절반가량은 집을 사고팔 때 잠재적인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본금 100만 원짜리 법인을 세워 고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연이어 갭투자한 30대 A씨.

이른바 '아빠찬스'를 통해 돈 한 푼 없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수억 원을 법인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큰손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매매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선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상시조사 카드를 꺼낸 건 최근 서울에서 20~30대의 아파트 매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집값의 2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불법 거래와 다주택자 투기를 막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려울 거라며 상시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값인 중위가격은 9억1812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집을 사고팔 때 잠재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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