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9일)은 정의기역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위안부 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분들입니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장입니다.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입니다.
지난달 7일이었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폭로성 기자회견을 했죠. 이후 논란이 계속됐고 최근에는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이 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어제 처음으로 정의연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위안부 운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그 안타까움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신철 소장님, 최근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장 :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운동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접근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좀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고 또 결국 그동안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결국 불행한 사태로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 교수님은 어떠세요?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 저도 마찬가지로 참담한데요. 우리 곁을 이제 떠난 얼마 전에 마포쉼터의 손 소장님을 제가 좀 압니다. 예전에 김복동 할머니랑 같이 도쿄에 강연하러 갔을 때 그때 같이 동행하고 했는데 그분의 헌신성과 그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사실 16년 동안 봐왔는데요. 그분이 최근 많은 고통을 호소해 오셨어요. 이렇게 쉼터 앞에 취재들 그리고 전화, 문을 두들기고 밖에 못 나가는 상황 게다가 감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는 압수수색으로 할머니가 굉장히 고통받아하는 그런 느낌들을 호소하셨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언론의 무분별한 압박과 취재 그리고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특히나 본인이 이제까지 해 왔던 것들에 대한 부정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런 사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태가 지금 근 한 달간 진행돼왔던 사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압축적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이 같은 상황까지 이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안부 운동의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가장 큰 책임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장 :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일본의 사과 그리고 진실 규명의 부재에서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나치게 민간에게 맡겨져 있고 이 외교적 문제로 접근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해결에 다가가기보다는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대응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법적 배상 이런 부분들이 돼야 30년 동안 이어져온 위안부 운동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에서 분란도 발생하고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어느 누구도 30년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문제해결의 당사자라고 하면 물론 그 문제를 제기한 피해당사자 운동도 있겠지만 그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일본 정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실 방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거거든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의 세 차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기자회견과 6월 6일날 발언인데요. 그 발언의 말의 의미는 이제까지 이용수 할머니가 말해 왔던 말의 역사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언론들이 말을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따옴표 따서 가져오면서 피해자와 그리고 운동 혹은 활동가들의 사이를 갈라치고 분열하고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언론 보도가 굉장히 열띠게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직시해야 할 그 뒤에 있는 그 국가 책임의 문제라든지 일본 정부 책임의 문제가 사라지고 30년 동안 동지였던 분들을 싸움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게 더 가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바로 보는 게 이 사태를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동안 30년 우리 시민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위안부운동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역사적으로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 그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이 부분도 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장 : 지금 현재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지금 2015년 합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불충분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내의 법안을 통해서 식민지 피해자문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 같은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가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란 것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문제를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외교문제화하면서 한국 정부가 쉽게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 운동이 시작될 때 피해자 할머니의 어떤 용기로 시작됐고 그 이전에는 기생관광을 반대하던 여성운동계의 노력이라든지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해결 방향도 민간에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 문제의 어떤 세계적인 보편의 문제, 이런 여성의 문제, 식민지 문제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것도 역시 민간의 역할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2015년 말에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 이게 졸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상황들에 봐서요.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 2015년 10.28합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한국 정부의 부작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그다음 정부로 왔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외교관계를 더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전략 아래서 한미일 혹은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들이 있었고 갑작스럽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압박에 의해서 사실 피해자를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이면 합의를 포함한 졸속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사실은 더 이렇게 타올랐던 대중화됐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나 혹은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국가 책임 문제가 굉장히 주요한 하나의 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음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1990년에 위안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37개 여성단체가 힘을 모아서 위안부 피해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흘렀습니다. 해방 이후에 쉬쉬해 왔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켰고요. 그래서 단순히 여성 개인의 피해문제를 떠나서 이건 민족 차원의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켰고 지난 30년 동안 거대한 위안부 운동으로 발전이 돼왔습니다. 결코 위안부 운동의 역사가 부정당하거나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여 동안 진행이 됐던 여러 가지 의혹제기 그리고 논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빛이 있는 만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장 : 이게 지금 회계부정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의 비리문제로서는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의 어두운 측면 또는 시민운동의 어떤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책임이 다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에 과잉 이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여러 위안부 운동을 지원한 단체들 중에 일부 핵심적으로 정대협 또는 정의연이 서게 된 것이고 다른 운동하고 다르게 이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관심이 대단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의 규모도 커지고 그것이 이제 다른 운동, 다른 어떤 식민지 피해문제를 조금 더 덜 돌아보게 하는 작용을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위안부 단체라든지 연구자들의 목소리들의 다양하게 좀 더 보장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집중된 측면 이런 것들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동안 운동을 해 온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대단히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실회계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돼야 될 부분은 뭐가 더 있을까요.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이제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상황들을 이렇게 점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기부금 투명성 강화 그리고 회계투명 문제였잖아요. 사실 저는 되묻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국세청 결산공산시스템이나 그 양식들이 시민단체나 더 나아가서 공익재단에 맞는 방식이었는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민사회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그 특성에 맞게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에 문제가 드러났다 보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만약에 지금 의혹인데요. 현미경식 보도를 하면서 초점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다는 것처럼 계속 의혹만 제기된 상태고 지금 사실은 검찰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드러난 바는 없는데요. 지금 그 분위기가 너무 부정, 정의연 사태 명명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부정당하고 있는 사실 활동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고 만약에 드러나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사실 일개 단체의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인의 역할이 있으면 특히 국세청이 그것을 관리해 왔던 주무부처가 이번 기회에 차제에 많은 부분들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소장님, 정대협과 정의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출범하고 그동안 활동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그들의 바라는 바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장 : 그 부분이 참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숫자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확인한 분들만 260여 명이죠. 그런데 일본의 가장 극우학자조차도 그 숫자가 2만 명 이상일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0만 명에 달하는 할머니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들 중에 일부의 목소리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말씀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았거나 냉전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더라면 그 피해자들은 세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어떤 피해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싸워왔는데 그 과정에는 다양한 어떤 방식이 제기되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가 약간의 충돌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때는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가로 주목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넘어서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운동의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이 운동을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목표 이런 것들은 같았던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나 배상의 부재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보여줬더라면 이런 불협화음이나 파열음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두 분의 목소리가 다르다 이런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 이 운동단체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성현 교수님 위안부 피해자들은 곧 정의연이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인식돼온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과잉대표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배타성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될 때 그 피해자와 당사자 그리고 활동가의 관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30년 동안 한목소리를 냈다면 그건 저는 그거야말로 전체주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운동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피해당사자와 피해자와 당사자와의 활동관계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 갈등들을 조정해 가면서 작게는 그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언어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개인 피해자의 신원회복을 넘어서서 사회적 정의 그리고 역사적 정의를 추구하는 데 운동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활동가들도 입장과 방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피해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두 분도 사실은 많은 갈등들과 조정 속에서 같이 활동들을 함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의연이 과잉 대변해 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의연 37개 여성단체와 종교단체의 연합이고 수요집회를 중심적으로 주관하면서 활동을 해 오는 단체이고요. 그 외에도 각 지방에 있는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여러 지방의 시민모임들이 존재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같이 해 왔던 것이고 사실 과잉대표가 돼왔다기보다 버려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갑작스러운 많은 관심들 특히 3.1절, 광복절 혹은 아베 정부의 망언이 있을 때만 이렇게 언론들이 그 현장에 와서 그 목소리들 특히 반일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 고양될 때만 포착해 가면서 이제 이런 단체들의 성격들 그렇게 규정하곤 했는데요. 사실 그 외에 다른 수많은 날들은 할머니들과 같이 하는 보편적인 여성인권 평화운동의 기치들을 높여왔고 그것도 쉬운 과정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들의 경합 과정 속에서 합의되면서 큰 흐름들을 만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같은 여러 가지 논란과 지적들 속에서도 위안부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진행돼야 되고 또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들도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께 30초씩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안부 운동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장 : 지금 정치권이 일단 자기 책임을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을 왜 국회의원으로 데려갔는지 어떤 법안을 통해서 식민지 피해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에 자꾸 매달리는 문제가 아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식민지 피해자 관련된 법안이 5개 이상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문제 전반에 대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개별 피해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상하고 또 명예를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제도화할 것이고 이 문제의 본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적, 결단 또는 정책적 제안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 원래 이 사태가 있기 전부터 사실 위안부 없는 앞으로의 위안부 운동. 피해자 없는 위안부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신원회복운동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여성인권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살리는 운동 특히 이제 식민지 지배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쏘아올린 어떤 보편적인 여성인권운동이거든요. 하나의 브랜드가 됐고 홀로코스터 교육 못지않게 사실 일본군 위안부 교육이라는 일종의 민주시민교육으로써 내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운동들에 대한 어떤 계승 그런 앞으로 해 나감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맞닥뜨렸냐면 역사 부정과 혐오의 백닛의 반격에 맞닥뜨려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목소리들을 아주 좁게 이해하고 듣는 문제를 넘어서서 할머니들이 그리고 운동이 쌓아왔던 30년 역사에서 이 부정과 혐오에 대해서 가해진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고 어떻게 더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가 계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위안부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토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장,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