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10일) 연설을 좀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10일) 연설에서 '경제 회복'이 가장 강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 정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보통 경제위기 하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는 이러한 앞선 경제 위기들과 원인부터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법도 다르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위기 때는 부실기업이나 시장 자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같은 처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외부 요인인 감염병이 원인입니다.
감염병이 시장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줄여서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면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한 거겠군요. 그런데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최종 지향점이 될 순 있지만, 당장 실현하긴 힘들다는 게 현재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은 사용자가 이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프리랜서·특수고용직·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한다면,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지금은 시작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정도인 1350만 명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당장은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처럼 모든 취업자가 가입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잡겠다고 한 것입니다.
[앵커]
고용보험이 1차 안전망이면, 국민취업제도가 2차 안전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고용보험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실업상태가 되면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을 해주는과 동시에 실업수당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이 2차 안전망이라고 말한 국민 취업제도 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석 달 동안 50만 원씩 주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한국판 뉴딜' 이 부분이 그런 내용에 관련된 것이겠죠?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미 ICT와 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이 두 분야에서 찾겠다고 한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려면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벌려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 규제를 푸느냐 마느냐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