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입법을 통해 뒷받침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