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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일)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새해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육성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올해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보고를 통해 무력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시 정책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죠.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허를 찌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동엽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냥 1987년도 같은 경우에 또 최고인민회의 기조연설로 그 달이 아마 12월 30일로 기억되는데요. 기조연설로 신년사를 갈음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일한 내용을 전원회의를 하면서 두 번 반복하는 그런 어떤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전원회의 결과로 신년사를 갈음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신년사라는 시점 자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북미 간에 시한을 연말까지 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뭔가 그것과 연결되어서 전원회의를 분명 열었기 때문에 신년사를 의도적으로 안 하겠다기보다는 신년사와 같이 해서 조금 신년사보다 조금 의미 있는 뭔가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신년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냥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육성으로 읽어졌거든요. 그런데 육성으로 앉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읽는 것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명을 실제 실무자들, 당 실무자들을 놓고 자기가 직접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북한 주민들, 인민들한테 보여주면서 2020년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엄중하고 또 그러한 어떤 것들을 과업을 자기가 직접 방송이 아닌 육성신년사가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서 지시하고 그걸 받아적는 어떤 당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2020년의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보내지 않았고 신년사도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북한이 서방언론을 의식하면서 그 반대로 하는 행동은 종종 해 왔어요. 그렇지만 딱 그렇다기보다면서도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4월 12일. 작년 4월 12일이네요, 벌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안 하면 새로운 길을 간다. 그게 북한이 새로운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 육성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총의로서 자기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당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년사로서 대체하는, 따로 발표하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정면돌파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새로운 전략 무기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향조정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일단 정면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새로운 길을 북한이 갖느냐 말았느냐. 이번에 새로운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북한이 가고자 했던 새로운 길이 정면돌파전이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아직 선택하지 않았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떤 군사 안보적으로 뭔가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기 때문인데 북한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의 어떤 제재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은 정면으로 돌파해 가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말한 것들을 보면 결국은 외교적으로 어떤 되게 공세적인 외교와 그다음에 자위력을 바탕. 이 두 가지의 바탕으로 해서 결국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를 통한 어떤 돌파를 해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야기한 어떤 정면돌파전 자체가 북한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야기해 왔던 연초부터 이야기해 왔던 새로운 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력갱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함께 지금 예상이 됐던 것이 핵억제력 강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힌 걸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명확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핵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부부터 시작해서 거의 후반부까지 상당 부분 국방과학개발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군사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새로운 전략무기, 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북한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이 마치 이제 핵 보유국 전략으로서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향후에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비핵화의 개념보다는 핵 군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놓고 본다면 지금 북한이 이번 어떤 전원회의를 통해서 어떤 여지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어떤 북미 간의 대화는 상당히 어둡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 그럼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경제와 핵병진노선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됩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핵경제 병진노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봐야겠죠. 결국 이번 중앙위원회 결정 보도 내용이 신년사는 아니지만 신년사를 갈음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과거 신년사와 연속성과 변화점, 차이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력경제라든가 이런 경제부분에 연속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다시 핵무기를 강조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것 대신에 미국이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싱가포르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그 유예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해서 그간 북한이 개발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 같은 것도 시사를 했거든요. 노골적으로 다시 핵무력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병진노선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그동안에 얘기가 됐던 것이 동창리에서 실험을 두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던 실험들 중에서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있잖아요.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가능성.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단 아무래도 동창리 엔진실험하고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동창리 자체가 고체보다는 엔진을 실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엔진에 관련된 다단로켓이라든가 아니면 다탄두로켓일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동창리 엔진실험장 자체가 액체만을 하는 곳이 아니고 또 세워서 하는 것 자체가 액체를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체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전략적 지휘의 변화, 또 새로운 전략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화성-14, 15형이 과연 이것이 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전략무기인가라는 점을 보면 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아무리 봐도 기존의 액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면 고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아니면 액체라고 하더라도 다탄두 로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북한이 여기서 지금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전략무기라고 했거든요. 이런 무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미사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사일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이제 북극성-3형이라는 고체형으로서의 SLBM,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탑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형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잠수함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북극성-3형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잠수함 미사일과 이 전략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결합한 모습 이것도 좀 대단히 어떤 면에서 고체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전략무기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SLBM의 어떤 수준 높은 모습도 새로운 전략무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건 머지않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2020년이냐 하는 모습은 저는 또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더 여유를 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내년에 이런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저강도의 군사도발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핵실험은 아닐지언정 ICBM 특히 고체미사일에 대한 실험은 내년에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점 곧 머지않아 이걸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기술적 진전이 있으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은 기술적 진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상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사실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면 3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번에 중앙위원회 보도 내용을 보면 뭐냐 상당히 명분 쌓기에 치중하는 모습이에요. 미국의 적대시 정책 그리고 북한의 자위권. 그렇게 보면 적대시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북한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시기입니다. 그러면 가까이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죠. 그 시기를 이렇게 고려를 해서 소위 말하는 전략도발, ICBM급을 이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전에 1, 2월달에는 그 부분은 저는 김동엽 교수와 생각이 같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도발이라든가 단거리미사일 발사, 어차피 자기들 동계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언가 미국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을지 안 남을지 그것을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는 상향조정입니다. 핵 억제력 강화의 정도를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얘기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또 추가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동엽 교수님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것에 따라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여지를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저는 또 솔직히 개인적으로 큰 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물론 영어로 버전해서 좀 다르게 나옵니다마는 이게 상향조정됐다라고 이야기,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랄까요? 미국이 하는 어떤 그런 조치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것들을 중단하거나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뭔가 생기면 더 높이고 속도를 내서 뭔가 빨리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 그 이전에 북한이 그 문장 이전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어떤 크게 말하면 미국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자신들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뒤 문장을 다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여지를 준 것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어떤 문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핵보유국 전략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핵화의 의미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핵군축의 의미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고 놓고 보면 이것을 과연 북한이 여전히 내년에 북미 대화, 북미협상의 대선 국면에 있는 트럼프에게 어떤 뭔가를 기대감을 갖고 가고 있느냐 이것은 저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에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미국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단순히 대북제재 완화뿐만 아니라 지금 명쾌하게 이야기한 게 지금 이번에 사실 전원회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떻게 놓고 보면 북한이 2018년에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오면서 미국과 대화했던 것을 통해서 어떤 상당히 실망감도 있고 아, 미국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빠르게,좀 더 빠르게 제재를 해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미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접근했다가 어쩌면 2018년부터 하노이까지 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그 하노이가 깨지면서 자신이 트라우마를 겪고 자신의 통치력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새로운 길. 지금 정면돌파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미국을 쳐다보고 기대를 했던 어떤 외도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도. 원래 가지고 가려고 하던 길로 돌아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새로운 길이 아니라.]
[앵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의 의견은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저도 공감합니다. 표현상으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어요. 미국이 하는 조치에 대해서 북한도 어떠한 행보를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화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은 북한도 알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독자노선 결국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가는 그러한 길 그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축적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북한에게 보다 강도높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비핵화 조치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 점을 알고 있는 북한이 상향조정하겠다는. 결국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축적한 것이다. 따라서 이 대화가 재개되려면 1, 2월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 2월달에 실무협상이라든가 또는 그 이상의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두교서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어떤 해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협상 국면이 앞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중간에 미국의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월 1일. 어제 발표 자체로 북한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갔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이 두 번의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어떤 길. 그러니까 정면돌파전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측되었고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내년에 어떤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자신들의 내년에 어떤 처한 어떤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아직 여전히 2월이나 3월까지 미적거리거나 그것을 기다릴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신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병진노선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얘기하는 국방경제 병진노선이라든가 핵무력 병진노선의 병진과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그 당시 국방과 핵무력 같은 경우에는 했던 그 추구는 그 자체가 달성하기 위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보면 그런 자위력이라든가 외교는 뭐냐 하면 사실 경제를 가기 위한 사실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병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 국방을 가더라도 또 핵을 가지더라도 이건 이것은 경제에 매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병진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책을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같은 의견이긴 한데 신 박사님과는 조금 약간 결을 좀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화의 여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었고 여러 가지 예측들이 현재로서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분께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착상태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미 비핵화 협상해 이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게 완전히 물건너간 것은 아니고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이게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한 시점만 놓고 봐서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북미 비핵화 대화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플로우, 흐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내년이나 금년 하반기나 새로운 기회는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은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핵보유를 전제하면서 경제를 집중하든 아무튼 핵보유를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방향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앙위원회 결의 보도내용을 보면 결국 북한도 상당히 중국을 의식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공조해서 비핵화만큼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된다면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겠지만 우리가 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협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적 기회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만 현실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그 생각,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보다 국제공조 차원에서 강화해야 된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물건너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비슷한 예견인데요. 저는 전원회의, 이번에 신년사를 하지 않고 전원회의를 한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원회의를 통해서 장기전.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큰 그림과 함께 무슨 이야기냐면 2020년에 아주 세부적인 밑그림까지 그리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는 게 이번 전원회의를 특징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들이 2020년에 해야 되는 경제발전이라든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년 9월 9일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9월 9일 구구절 75주년. 당 창건 75주년까지는 북한이 도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어제 뭐냐 하면 당 창건 75주년을 성공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75주년의 성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만약에 갈 수만 있다면 북한의 그것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갈 수 있다면 2021년에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하는 8차 당대회와 미국의 대선의 종료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2021년 한 6월달, 7월달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든 2021년 7월달까지. 지금부터 1년 반 동안의 시간 내에 이것을 잘 현상 관리만 하고 양쪽 다 성공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북미 간에 지금 장기전이 새로운 2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북한의 지금 이 길은 완전히 미국과의 어떤 북미 대화를 종원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기회를 또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1년 반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 갈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하나 추가질문을 드려보면 북한이 현재로서는 핵무력 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국제사회가 인정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저는 인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의 의도라는 것이 핵을 고착화시켜서 사실상 그 지위를 인정받는 거죠. 지금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보고 양보하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남겨놓는 협상을 하려는 것이고 이미 미국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북한의 핵이 인정받게 되고 고착하게 되면 결국 단계적으로 제재는 해제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남아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그런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5년 뒤가 될 수 있고 10년 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 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되는 비핵화 원칙만은 우리 정부가 견제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핵무력 보유국 지위 유지에 대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센터장이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그 내용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정부, 어떤 정부든 간에 북한의 핵, 한반도의 핵 문제는 당연히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부도 그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해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제재를 해야 되느냐 문제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거기에 상응 조치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핵을 갖고 있는 북한, 핵을 만드는 북한한테 그러한 상응 조치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핵화를 하고는 싶은데 계속 제재를 가한다?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비핵화는 당연하게 하고 어느 정부도 그것은 당연히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할 수 있는 해법적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미국의 상응 조치나 어떤 것이 북한에 전혀 주는 것이 없이 상응 조치 없이 북한한테만 무조건 비핵화를 약속하고 비핵화 행동을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결국은 비핵화를 안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처럼 꽉 막힌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올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 정부 손발이 다 묶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만을 바랄 뿐이고 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현재 우리 정부의 역할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저는 우리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면서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또 견지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보도내용에도 보면 한국 정부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진행되었던 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의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된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준 게 우리 스스로이지 않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특정 상황 비핵화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어떠한 입장이라든가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북한도 한국 정부에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못 이루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들어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와 가서 김동엽 교수님과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결국 무엇이냐 북한에게 제재를 먼저 완화해 줬을 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북한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 비핵화의 최종 상태의 로드맵인 거예요. 뭐냐 하면 북한이 9. 19 성명 그러니까 2005년에 나왔던 6자회담 9. 19 성명처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국가로서 NPT와 IAEA에 복구한다 해 주면 돼요. 그런데 북한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가를 약속해 주면 저는 뭔지 우리가 제재완화 조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합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걸 유연하게 갈 수 있지만 최종 상태와 그 로드맵에 관해서는 우리가 먼저 얻어내야지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건 역시 우리 정부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도 아쉽지만 의도적 무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정적으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장을 보면 거의 우리를 지칭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2018년에 갖고 있던 우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노이에서 사라지면서 대단히 우리를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목소리 자체가 자신이 아니라 미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신 박사님 의견을 대단히 존중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한테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미국한테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 이 판이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도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우리 스스로가 남북관계를 너무 연동시키고 있다는 것. 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필요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게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좀 필요하면 이걸 두 개를 나누어서 남북관계를 분리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써서 너무 연동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우리가 좀 과감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어떤 혜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또 남북관계도 우리가 개성공단, 금강산도 있지만 우리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하나를 주면 저쪽도 하나를 주고 이건 상호적인 남북관계죠. 물론 퍼주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45배나 더 잘 살고 이런 국가에서 우리는 이런 뭔가 북한과의 상호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기존에 갖고 있던 남북관계의 어떤 개념을 탈피한 어떤 새로운 어떤 남북관계의 개념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 저는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를 핵심 키워드가 정면돌파전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2020년 지금부터 남북관계에 정면돌파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앵커]
북미 관계에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신범철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인해서 대북제재, UN제재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하고 돌파구를 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한미공조를 해치게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 한미 동맹이 악화되면 우리의 대북 억제력도 따라서 약화된다. 그러한 상황이 심화된다면 결국 우리가 잘못하면 북한에 끌려갈 수도 있다. 따라서 저는 유연성은 가져야 되지만 핵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왜? 우리 후대에게 잘못된 전략 상황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남북관계에 우리가 끌려가거나 매진하기보다는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북한은 그 점을 공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선의를 이용해서 한국이 남북관계에 보다 치중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북 비핵화 요구에 멀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안타깝지만 저는 지금은 비핵화 원칙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조금 전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정확히 1년 전입니다.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 조건 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그와 관련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강산, 개성공단. 특히 금강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강산 문제만큼은 차라리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남북관계를 만드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하고 비핵화는 여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와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미 동맹과 또 남북관계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딜레마의 구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딜레마 구조에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한쪽을 택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쪽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진영이나 사람에 따라 분명히 다르겠지만 저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뭔가 조금 아픔이라든가 불편함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존재함 때문에 남북관계를 다 버리고 한미동맹만을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또 비핵화 이게 아니라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그런 것 북미관계와 뭐랄까요. 갭을 두고 남북관계로 가면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한미동맹이라든가 비핵화에 생기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제한된 어떤 뭐랄까요. 손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이것들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지 이것은 이것은 딜레마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선제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그 부분은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러한 기조 자체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핵을 갖고 있으면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1:1로서 우리가 전략 경영을 이룰 수 있으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결국 우리가 선의로서 동맹을 약간 훼손시키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가자는 의견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면 올해 안에 좀 더 주체적으로 함께 말머리를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실 저는 너무 경제적인 측면. 정부도 평화경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평화경제가 새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요. 햇볕정책부터 시작해서 쭉.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 있는 비핵화 이런 거랑 물론 조금 더 구체화되고 과정의 프로세스 면에서 발전된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제재 국면에서 평화경제를 그건 입구가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건 다시 중간부터 뒷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2020년부터 입구를 만든다면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안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핵화의 문제도 중요하고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9월달에 군사합의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저는 꼭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결국의 시작점 자체는 경제의 어떤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사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입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북한의 어떤 이번 동계훈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남북한의 군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저는 상호주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호주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경제나 이런 쪽으로 가면 북한을 지원한다, 북한은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주의로 주고받고 내가 꼭 북한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뭔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 그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금 어제도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전원회의를 통한 어떤 결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가감없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어떤 유통되는 통로를 통해서 보지 그것을 볼 수 없거든요. 과거에 동독과 서독이 분단됐을 때 동독이나 서독이나 양쪽의 방송을 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놓고 보면 북한의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보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열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더 큰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북한이 더 조심하고 더 우리가 북한을 더 지금 잃었던 신뢰나 믿음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그러한 어떤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북 경제협력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군사와 안보와 관련된 합의들도 지난 2018년 9월에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연구센터장: 하면 좋죠.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의 있게 대화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균형 있는 군사적 신뢰조치를 하고 정치적인 신뢰도 강화해 나가면 좋은데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문재인 정부가 거절하거나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정부는 하고 싶은데 북한이 그걸 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성은 조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를 금년 하나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불가역적으로 개선시킨다 그런 기대 자체를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김정은 체제의 본질적 속성이고 1인 지배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대내 정책이나 대외정책 그리고 대남정책까지도 왜곡된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 기반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북한이 한 번에 반한다는 그런 가정을 접고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푼다. 그러한 장기적인 선에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 원칙은 가지고 간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 교류는 확산시켜나간다. 이런 식의 원칙을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이어간다고 보면 언젠가는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북한 노동신문 이런 거 이제 우리 사회에 공개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 내용이 잘못됐고 그 체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 숭배사상이 지나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풀고 그렇지만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한번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한미 동맹이 훼손되면 우리는 북한에게 전략적 열세다. 그렇게 원칙을 만들면서 장기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북한이 형식적으로는 대화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물 건너간 것은 아니고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두 분의 결론은 이것이고요.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