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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출구전략'?…"복구 가능성" 미묘한 기류 변화

입력 2019-11-05 20:16 수정 2019-11-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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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2일은 지소미아, 즉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것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는데, 최근에 정부 내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4일) 서훈 국정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정부 의견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서 원장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정부에서 지소미아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미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종료일인 22일 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여당 내에서 일본과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화파 목소리가 전보다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기 십상이고 무엇보다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미국의 압박이 부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 등에서의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만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은 18일, 해법은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낼 대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있던 태국을 떠나며 소셜미디어에 "아베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썼습니다.

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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