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의원정수 공방 여전…의원 일각, 당론과 '다른 목소리'도

입력 2019-10-29 09:13 수정 2019-10-29 09: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던 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의원 정수 확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틀 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 들면서 '자유한국당도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당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선거제 개편 합의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번 조항을 근거로 한국당도 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했다고 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왜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합니까. 권력과 의석 수에 눈이 멀어서 허언증에 이른 것 아닌가…]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귀족 국회, 특권 국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이재익의 정치쇼') : (정수는) 늘리고 대신에 권한은 더 나눠가져서 작게 만들고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요구 사항인 의원 정수 확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 역시 지도부와 달리 "비례대표 대신 지역구를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의원 정수 확대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인 5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의원 수를 늘리는 데 반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