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8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공방에 이어서 의원 정수 확대까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진들은 조용한 더불어민주당과 여전히 인적 쇄신보다는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여야가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10% 확대 주장을 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의석 수가 300석이니까 10%를 늘리면 330석까지 늘리자, 이런 주장인데 왜 이 같은 주장을 폈을까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이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의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지금 현재는 47석입니다. 47석을 75석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다시 말하면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앵커]
300석으로 그래도 놔두는 상태에서 말이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253석인데 현재 지역구가. 28석을 줄여서 이 28석을 비례대표로 늘리는 거거든요. 의원정수는 그대로지만 지역구는 28석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일단 합의해서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표결에 부쳐지면 지역구를 둔 의원들, 민주당은 여기에 동의했습니다만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지금 대안신당 의원도 마찬가지고 민주평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 예를 든다면 이런 분들은 지역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늘려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330석으로 늘려도 세비를 동결하거나 세비를 줄이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 금은 똑같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일단 의원정수가 늘어가는 것 자체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국회가 그만큼 다시 말하면 정치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비가 동결된다하더라도 국민들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심상정 의원으로서는 정의당 그리고 소수야당들은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의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당득표에 의해서.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해 주실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앵커]
신 교수님, 심상정 대표는 지난 1월 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0%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OECD 국가들 평균을 따져보면 인구 12만 명 당 의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OECD 평균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이 훨씬 넘는 경우, 넘는 지역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사실은 늘려야 된다라는 논리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라는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 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28석을 줄려야 되는 것이죠, 지역구. 28석을 줄인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냐면 지구의 자전 방향 을 반대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어려운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보통 반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원정수를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심상정 대표였다면 조건을 하나 다는 게 어떨까 이런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해서 늘리기는 늘리되 그 대신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겠다. 우리가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 그러면 그 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반드시 비용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 그러니까 소위 말 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이른바 특권이라는 것을 다 없애고 임기도 줄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늘리겠다 이런 조건이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늘리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국민들의 역풍을 받기에는 저는 굉장히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합의 했다, 안 했다라고 말이 바뀌는 경우는 한 두 번 정치권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 까요. 이번에도 전혀 놀랍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갑자기 튀어나온얘기인데 상당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지구의 자전 방향 을 바꾸는 것만큼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기는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그만큼 심할 것 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5월에 합의 했다 이런 내용도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했을때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당은 사실 의원정수는 줄이 되, 의원정수는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 를 아예 없애자고 한 적이 있어요. 지역구를 늘리자 차라리. 비례대표는 사실 없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를 없애는 건 동의할 수도 없고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어쨌든 한국당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당이 합의했다라는 부분이 의아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었거든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때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한국당 은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합의 했었죠, 작년 12월달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일반 적으로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 의원정수가 330에서 340석 정도가 맞는 건 맞아요, 아까 우리 신 교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번에 조국 정국에 서도 그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국 정부가 불신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거거든요. 국회가 거대 양당 체제에 이렇게 몰입해 있는 상황.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점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 양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군소 야당들에게 의석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거대 야당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상태에서 아무리 국민들의 세금이 그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남으면 의원들에게는 세비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세금이 더 투입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앵커]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막상 의원이 늘어나면 또 돈이 늘 어나겠죠.]
[앵커]
그러겠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런데 국민들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상 황인데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 볼 때. 과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지금 의원정수 확대를 이야기하는데 조국 정국을 벗어나고 어느 정도 국회가 민생개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상황 속에서 불쑥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된 것도아니기 때문 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거든요. 우리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 하니까 이게 상당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합의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이게 여론의 그런 어떤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걸 동의를 얻어내려면 국민들에게 정확한 뭘 제시해야 되겠죠. 국회 개혁안이나정치 개혁에 대한 확실한 안을 제시한다면 또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원정수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게 되면 비례대표를 더 많이 끌어들 일 수 있고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린 것이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구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의원정수 10%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정식명칭은 혼합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실시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 9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60개국 이상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9개. 그런데 그 9개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독일, 뉴질랜드 이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사실 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장점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수, 그러니까 다 양한 정당들이 의석을 갖게 되는 장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하고 안 맞는 측면이 뭐냐 하면 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초선 의원, 그러니까 정치 신인의 의원 진입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물갈이. 지금 물갈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갈이 얘기 많이 나오고 물갈이해야지 박수를 치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부작용이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 중심으로 우리 의회 가 꾸려나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혼합형 비례대표는.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정의당한테 한 가 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연동 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주장 하겠죠, 자기들도 가야 하니 까. 그런데 그 전제가 있겠죠. 뭐냐 하면 그만큼 지지를 받아야 들어가 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예를 들면 지난번 조국 사태에서의입장 표명 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 젊은 세대들이 좀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갑자기 지금 숫자를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 늘리자 는데 동의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또 저런 소리하네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 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우는 혼합 형 비례대표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 특히 선 거제도 개정안. 지난,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제가 어떤 학회에 갔었는데 그 학회에 있는 다른 동료 교수들도 선거제도 개혁안 에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제 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어떤 의견들도 제시하고 의원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할지 정치권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앞서 신 교수님께서 물갈이 얘기 또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 4월 15일 총선이 6개월도 채 남 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혁신되는 그런 과정 들을 보여줄지 다들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얘기를 좀 해 보죠.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조국 사태를 겪어오면서 당내 여러 가지 움직임과 결정에 대한 항의성 불출 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은 조 용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지금 이철희, 표창원 의원의 불 출마 선언은 조국 사태에서 자신들이 정말 스스로 느끼는 것을 얘기하지 못했다 라는 저는 자기고백의 성격이 굉장히 강 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다들 보셨겠습니다마는 법제 사법화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지 나치게 민주당이 좀 두둔으로 일관했었잖아요. 원래 인사청문회할 때 보면 여당은 이제 두둔 비호하고 야당은 비판하는 게 공식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경우 아주 두드러졌었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너무 지나 치게 두둔만 했다는 말이에요, 옹호만 했고. 그리고 이철희나 표창원 의원이 유난히 많이 그랬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고백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신선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당 내의 쇄신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 직 민주당 내의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 문제 그리고 비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힘들었다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 조국 정국에서 당 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국민들의 민심과 많이 괴리돼 있었다라는 이런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전반적인 어떤 인적쇄신이라든지 쇄신의 모드로 아직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 대표에 대해서 특히 이철희 의원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조국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조국 사태에서 지나치게 청와대만 의식했다는 그런 비판. 그 두 비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또 지나치게 최근의 조국 정국에서 뭔가 수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편승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한국당,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당의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려 한 다면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 당의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일단락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사태에서어쨌든 보여줬던 당의 무 기력한 모습, 청와대가 너무 끌려다녔던 모습,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두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당의 인적 쇄신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에는 조 전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 지켜주지 못해 서 미안하다 이런 의견도 당 내에서도 일 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연쇄 탈당, 연쇄 탈당이 아니 고 연쇄 불출마 선언 앞으로도 있을까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볼 때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이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에 의해서 자유한국당과의 대비효과를 크게 보여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높다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상황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사실뭐냐 하면 인적쇄신보다도 친문이 어느 정도 그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문공천. 비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러한 것 들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뭐냐 하면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먼저 그만둔다는 얘기할 필요 없잖아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불출마 선언. 저는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이라고 생각하지는않습니다마는 표창원 의 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형적인 친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표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자기가 불출마 선언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친문들이 오히려 공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 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에는 상당수의 비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친문이라고 해도 이게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다가 나와서 출마 준비하는 분 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당내 친문들 보다도 훨씬 더 친문적 색채가 강한 사람 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든다면 자기가 제 발로 그만 두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투명하고 어떤 계 량적인 공천과정에 대한 그런 것을 지켜 보면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선거제도 개 혁안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라는 것이 어떻게처리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지금 지역구를 줄이는 건지. 기존 지역구 줄이면 자동적으로 소위 말 해서 배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까 그런 것도 함께 얽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자유한국당의 상황도 좀 짚어 보죠. 자유한국당 역시 정치쇄신, 인적쇄신에 대 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상황들을 살펴보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대상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것을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표창장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자유한국당이 역시 한계다 라고 느껴져요. 지금 패스트트랙은 지난 4월, 5월 정국 때 그거 국회법 위반이거든요. 국회에 회의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의원들. 그때 많은 몸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가산점을 준다라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법을 위반한 의원들에게 물 론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최종 판단을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가산점 혜택을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뿐만이 아니라 법은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건데. 이걸 가산점을 준다? 과연 국민 정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어요. 또 하나 표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정국에서 조국 전 장관이 낙마했던 것, 퇴진했던 게 이게 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워낙 조국 정국에서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이질적인 모습들 또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이질적인 잣대 그런 것들 이 국민들의 반발이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이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양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말이죠. 지금도 어제도 집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제도 그렇고. 이걸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건데 이건 자유 한국당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이 부분을 또 표창장을 준다. TV화면에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한국당이 아직도 이 현재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엄중함이나 사태인식 같은 것 들이 부족하다고 보고. 표창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정말 한국당이 뭔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바로 한국당이 제1야당이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집권세력이 교만해지고 한국당이 무력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가 불신받는 것이고 그러 다 보니까 의원정수는 늘려서 세비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겠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당의 이번 모습은 저는 아주 유감스럽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 어떻게 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릴 걸 깜빡 했어요, 인적쇄신. 우리나라는 지금 물갈이가 제일 잘 된 나 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정치신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50% 이상입니다, 평균 잡아서. 그런데 그러면 인적쇄신 그렇게 해서 지 금 18대보다 나은 19대, 19대보다 나은 20대가 되느냐 거꾸로 되고 있어요. 매번 최악이라는 것을 경신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적쇄신에 유권자들이 원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인적쇄신한다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인적쇄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적쇄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참 그 부분에서 웃었어요. 표창도 하고 가산점 주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인적쇄 신보다 보수통합을 할 것인지, 반문연대 로 나갈 것인지 이 방향부터 일단은 잡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 방향을 잡고난 다음에 공천에서 뭐를 어떻게 하든 뭐 하든 이게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선거제도 개혁안. 그러니까 통합 문제, 연대 문제하고 선거 구제 이것을 일단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쇄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아전 인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좀 우려 섞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차근히 앞으로 자신들 이 정말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5월 손학규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입니다. 당권파로 분류됐던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바른미래당에 이제 문병호 전 최 고죠. 전 최고가 탈당한 것은 당권파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손학규 대표가 직접 임명했던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병호 의원은 어쨌든 당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 고 했었던 건데 유승민 의원하고 합치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안 된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결국 내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문병호 최고, 문병호 전 의원이탈당을 한 다면 당권파의 명문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냐의 문제인데 안철수 전 대 표는 또 지금 아직은 자기의 몸값을 올리려 하는 건지 몰라도 아직은 귀국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유승민 의원은 또 한국 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적쇄신이 안 되니까 유승민 의원으로서도 또 한국당과 통합할 명 분도 없어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뭔가 보수통합으로 가려면 비당권파 나와서 한국당 내인 적쇄신이 되면서 바른미래당과 합쳐지고 이런 모습이 돼야지 문병호 전 의원의 탈 당이 뭔가 의미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국은 정국대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지금 국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이합집산을 앞두고 뭔가 결이 잘 맞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나 정당이나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혼재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앵커]
신 교수님,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갈 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수통합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말이죠. 인터뷰: 바른미래당이 지금 아마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반드시 보수통합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보수 통합보다도 안철수 전 대표 의 귀국을 더 바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지역적인기반이 취약한 정 당.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사회가 양 극단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 이런 정당은 정말 서기가 굉장히 힘든 상 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게 됐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저는 어떻게 이 문제에 개입할 거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잘 나가도 여기에 발을 담글까 말까한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런 상 황에서 본인이 귀국해서 이걸 수습해서 자 기한테 들어오는이미지적 긍정적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철수 전 대표의 복 귀를 바랄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바른 미래당이 미래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구나. 바른 미래는 고사하고 미래가 굉장히 좀 불투명해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 정치상황에 대한 두 분 교수님의 명쾌한 해석들 잘 들었습니다.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