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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들과 자유 토론…의정부지검 택한 이유는

입력 2019-09-20 18:26 수정 2019-09-25 02:1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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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일선 검사들을 직접 만나 검찰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들었는데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검찰은 사모펀드, 조국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죠. 오늘(20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일선 검찰청은 바로 의정부지검입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부를 관할하는 곳으로 굵직한 사건으로 관심을 끄는 대도시의 검찰청과 비교하면 사실 크게 이목이 집중되는 청은 아니죠. 조 장관은 왜 이곳을 첫 검사와의 대화 방문지로 택했을까요?

[조국/법무부 장관 : (의정부지검을 첫 장소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 나누실 겁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부지검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요. 형사부 다섯 개, 공판송무부 등이 있지만 특수부가 없습니다. 구본선 지검장만 하더라도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소위 형사통인데요. 형사부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일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지만 특수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하죠. 조 장관은 이 특수부를 축소하겠단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도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부 검사가 없는 일선 검찰청에서 애로사항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진솔한 대화를 위해 행사는 공개하지 않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같은 조치도 취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얘길 듣고 그 얘기를 제가 추후에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참석자들은 어떡해 정해지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급 검사들은 다 빠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공개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본사와 회사 대표 자회사인 IFM 전 대표 자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익성은 코링크의 설립 자금을 대는 등 일각에선 펀드 운용의 핵심 주체로 지목되기도 했죠. IFM은 코링크가 익성을 인수한 다음 만든 2차 전지 개발업체입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도 IFM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죠.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웰스씨앤티 대표와의 통화에선 익성, IFM와의 관련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조범동 씨가 익성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뒤 웰스씨앤티를 합병해 우회상장하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지만 이게 어려워지자 아예 상장 기업을 인수한 다음 2차 전지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웰스씨앤티를 합병하는 대안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해당 상장 기업이 바로 WFM입니다.

WFM과 관련해 검찰은 조범동 씨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동생 정모 씨도 횡령의 공범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씨가 WFM에서 빼돌려 정 교수에게 전달한 10억 원 그리고 정 교수가 WFM에서 받은 1400만 원과 동생이 코링크에서 받은 1억여 원 모두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 교수가 조범동 씨 측에 빌려준 5억원은 코링크를 설립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준 3억원은 대출금 2억원과 함께 코링크 주식을 사는데 쓰였죠. 정 교수 측 돈 10억여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정 교수의 동생은 한달에 833만 원을 받았는데요.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검찰은 이면계약을 통해 빌려준 10억원에 대한 수익률 10%를 보장한 이자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코링크는 물론 투자종목도 몰랐다던 입장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제 처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 6일) : 그런 재산이 많은 처라 하더라도 남편이 고위 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웰스씨앤티건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오늘 분당차병원과 경기도 포천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 했는데요. 조 장관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차의과대 의전원에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입시에 취소된 단국대 의학논문이나 위조 의혹을 받는 동양대 표창장 등이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첫 검사와의 대화…검찰, 정경심 횡령 공범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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