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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생기부 등 성적 유출 수사해달라" 고소장 제출

입력 2019-09-04 18:38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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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오늘(4일) 교육부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일단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가운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영어성적을 공개한데 따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누가 유출 했을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동남아 3개국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에는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이전부터 대입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차례 지적을 해온 바 있습니다. 발언을 전한 윤도한 수석도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된 문제는 별개"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입시제도가 일본 경제보복, 지소미아와 같은 급박한 현안 이슈도 아니었던데다 조 후보자 자녀 의혹이 진행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관련 의혹을 제도 문제로 선 긋고,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어제) : 조국 후보자 문제를 떠나서 교육에서의 공정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청년들 향한 공정함이 교육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이걸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숙이 봐보자 해서…]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교육부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어젯밤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까지 수행하고 귀국했고요. 오늘 곧장 비공개 실무진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 범위, 시점 특히 현 대입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른바 '학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가운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영어성적을 공개한데 따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 없이는 구하거나 공개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두 차례 유급이 포함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에 대한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일) : 장 교수님의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논문의)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방금 들으신 주광덕 의원의 발언, 어제 소개한 한국당의 소위 '조 후보자 반박 기자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요. 국회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생활기록부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학생생활기록부가 공개되어서 정쟁에 악용되고 있고요. 내용이 공개되어서 복잡한데 교육부 입장이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 차관 (어제) :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생활기록부가) 압수수색을 한 검찰을 통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어제) :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SNS에서는 어제 주 의원이 공개한 성적이 엉뚱한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자신을 외고 내신강사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한영외고 내신 5등급 정도면 당시 고려대에 가지 못할 바가 없다"는 글을 올린 것인데요. "실제 내신 4~6등급인 외고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보면 놀랄 것"이라면서 이 학생들은 "2010학년도 기준으로 정확히 연대·고대를 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위권 학생이 시험봐서 가는 특목고는 일반고와 같은 기준에서 내신 등급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충분히 갈수 있다', '아무리 특목고라도 어렵다'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조 후보자 자녀가 입시를 치른 2010년도 전국 특목고 대입 결과를 정리한 기사들인데요. 그러니까 2009년에 고3인 학생들이 10학번으로 입학할 때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해 한영외고에서 고려대에 합격한 학생은 총 64명입니다. 학년 정원 350명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는 총 150명, 그러니까 정원의 약 44% 정도입니다. 같은해 입시 결과 관한 다른 기사를 보면 정원의 8.3%, 29명이 해외 대학으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단순계산으로 더해보면 한학년 정원 44% 더하기 8%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SKY와 해외대학 진학자 수가 절반을 넘는 것입니다.

조 후보자 딸이 합격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또 2단계는 1단계 성적에 면접 30%를 더해서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내신이 5등급 이상이든, 이하든 어학성적이나 면접이 변수가 될 수 있따는 것이죠. 따라서 애초부터 몇등급까지 그 대학을 가느냐, 이것은 확신할 수도 또 가장 중요한 문제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 자녀의 영어 성적 논란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딸이 영어를 잘해서, 논문 번역에 큰 기여를 했고 이를 교수가 재량것 판단해 제1저자로 등재시켰다"는 조 후보 설명이 과연 상식적이냐, 적절하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에 번역에 대한 기여 만으로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냐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도교수였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어제 16시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 딸, '고교 생기부 유출' 고소장 제출…"정쟁에 개인정보 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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