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 오늘(15일) 검찰에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이죠.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조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피해자 증언, 심지어 현직 경찰청장의 국회 답변으로 점점 사실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나와라!" "서울동부지검 출석하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듯합니다. 앞서 들으신대로 진상조사단, 강제 수사권 없습니다. 그저 피조사자의 상식에, 양심에 맡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 전 차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나 이미 2013년 검찰 수사로 '무혐의' 받았는데? 내가 왜 또 나가? 내가 미쳤다고 포토라인 서서 망신 당해? 왜?" 이렇게 판단했겠죠.
좋습니다. 김 전 차관, 2013년 검찰 조사 후 6년 간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못봐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망신살이 덜 뻗치는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김학의 전 차관 맞다." 확인해준 사람, 나타난 것입니다. A씨, B씨, 뭐 이런 익명 제보자,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확인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민갑룡/경찰청장 (어제)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예, '이건 (김학의 전 차관)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들으셨지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 팡 터지고 경찰이 수사 나섰는데, 흐릿한 거, 어중간한 거, 선명한 거, 여러 개 동영상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흐릿한 것은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는데, 선명한 거, 선명한 것을 봤더니.
"이건 동일인이다!"
그냥 눈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 등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났고, 오늘에 이른 것이죠. 그렇다면 검사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딱 봐도 '아, 김학의다!' 했다는 그 동영상 보고, 왜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을까? 누가 그러라고 시켰을까? 그 지휘체계에는 누가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홍익표/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 (당시 황교안 장관과 김학의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 관계이고, 사법연수원은 1년 또 선후배 관계로… 이게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고…]
듣고 있던 한국당에선 발끈했죠. 제1야당 대표, 이런 난잡한 사건에 끌어들이지 말라, 연기 피우지 말라! 말이죠.
[이채익/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 전혀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을) 단지 검찰 출신 이거 밖에 없는데… 제1야당의 당대표 이름을 여기에 꼭 거명할 필요가 있는가.]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검찰이 KT 인사담당 임원 김모 전 전무 구속시키면서,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확인했다 전해드렸죠. 김 의원, 어제만 해도 "나는 구속된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어요."라며 상당히 수세적 반응이었는데, 오늘은 장문의 입장문 내고 다시 한번 정치공작, 정치사찰,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딸 정규직 공채 시험 치르고 당당히 입사한 것이 전부다라면서,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음성대역 이상민) : KT 내부에서 어떤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넘겨짚기식 언론행태는 스스로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특히 오늘자 한겨레신문 보도 '김성태 조카도 KT 다녔다-친인척도 낙하산 꽂아넣었나'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음성대역 이상민) : 직계가족뿐만이 아니라 방계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정치도의상 '김성태 가족'까지 걸고 넘어지는 행위는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KT 내부 분위기는 채용비리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KT 새노조! 김성태 의원이 아무렴 구속된 전무한테 부탁했겠느냐 전무도 위에서 시킨대로 한 죄밖에 없을 것이다, 진짜 몸통 따로 있다 주장합니다. 이렇게요.
[이해관/KT새노조 대변인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어제) : (김성태 의원이) 당연히 KT 전무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한테 그런 (채용 청탁 같은) 걸 하지는 않았겠죠. 더 윗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윗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진전이 될 것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전두환씨 광주지법 출석 때, 법원 맞은편 광주 동산초교 학생들이 창문 열고 나와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구호 외쳤던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광주의 한', 뿌리가 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극우단체들이 이거 보고 가만 있을 수 없죠. 오늘 오전 동산초교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 학교 전교조 선생들이 애들 선동했다!" 주장한 거죠. 이렇게요.
[김성진/자유연대 사무총장 : 배후에는 반드시 전교조가, 전교조 교사들이 있을 거라는 강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전두환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구호를 하고… 저희가 학생들을 겁박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총장님 노파심에 조언 하나 드리는데, 요즘 초딩들 무시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의 악몽이 남아 있는 광주 한복판에서, 그래도 오늘 군복은 안 입고 오셨던데, 제발 '베레모' 좀 쓰지 마세요. 그 자체가 학생들에겐, 광주 시민들에겐 겁박이고 공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