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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틀어진' 북·미 대화, 향후 협상은?…문정인 특보

입력 2019-03-05 21:39 수정 2019-03-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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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돌아보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어진 것인가.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희망대로 오늘(5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주일 안에 미국 협상팀은 평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도 동시에 나오고 있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습니다.]

[앵커]

시차 회복도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아직 안 됐습니다.]

[앵커]

미국에 가계신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때 제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앵커]

코언 청문회도 직접 보셨다면서요. 그런데 아무튼 저희도 하노이에 가서 방송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일 낮에 이것이 결렬 소식이 들어오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황당하지 않고 당혹스럽지 않았던 사람은 트럼프와 볼턴 정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베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 교수님도 그러셨죠?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상당히 실망스럽게 봤죠.]

[앵커]

그런데 당초에 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그냥 결렬될 줄은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 '하노이 회담' 결렬 예상했었나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결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당시 제가 워싱턴에 있었을 당시에 복스라고 하는, VOX라는 인터넷 매체에 알렉스 워드라는 기자가 기사를 쓴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기사 내용은, 북이 영변핵시설을 완전히 클로즈 다운, 폐쇄를 하면 미국이 그에 대한 대가로 평화 선언, 연락사무소, 제재의 부분 해제까지 줄 것이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때 제가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와 저하고 대담을 하고 있었어요. 스티븐스 대사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미국에 상당히 배드 딜이 될 것이고 북에는 상당히 좋은 딜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을 알렉스 워드 기자가 제 답변을 다시 기사화시켰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저에게 또 연락을 해왔길래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핵시설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폐기에다가 지금 미국 측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은폐된 우라늄 농축시설 한두 개까지를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아마 부분 제재 해제, 평화 선언 그리고 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기사는 사실 현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스티븐 비건 대표가 평양을 다녀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 그리고 점진적, 동시교환원칙에 의해서 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멀티트랙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워드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나온 얘기가 누구입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수주일 내에 협상팀을 평양으로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수주 내 평양에 협상팀"…폼페이오 희망대로 될까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희망사항이겠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모순된 정책을 보는 것인데요. 지난 일요일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폭스, CNN 이런 데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이유는 뭐냐. 결국 미국 측에서 분명히 북측에 핵, 화생무기 그리고 미사일까지도 완전히 폐기를 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위 노란봉투를 김정은에게 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북측에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사이에 협상팀을 평양에 보낸다는 것은 약간 모순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쎄요. 오늘 그게 좀 의외로 받아들여진 뉴스이기는 한데 그래도 미국의 국무장관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아무 생각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도 미 국무장관의 특사인 스티븐 비건이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고요.]

[앵커]

그러면 그 둘은 지금 틀어져 있는 것인가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 볼턴 패러다임이 있고 폼페이오, 비건 패러다임이 있다 이거예요. 폼페이오, 비건 패러다임은 협상을 통해 타결되는 그런 접근법이고. 볼턴 입장은 원래 입장이었죠. 즉 선 폐기, 후 보상 그리고 일괄 타결 그리고 일괄타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볼턴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적 시각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게 돌아온 입장인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래서 몇 주 내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낼 수 있다. 좀 저는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 교수님 생각으로는 적어도 지금 협상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폼페이오보다는 볼턴이다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아니죠. 지금 협상에 나설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하노이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첫 번째 전화를 한 게 우리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보도에 보면 7차례에 걸쳐서 우리 대통령 보고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알아서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우선 그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의중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 사이의 그 차이점 같은 것을 잘 조율한 상태에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팀을 평양에 파견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럼 지금 말씀은 여전히 앞으로의 적어도 미국 측의 협상 대표의 축은 폼페이오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아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에 나오는 건 아니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카운터파트도 없이 볼턴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건 좀 이상한데라는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왜 갑자기 끼어든 것일까요, 그러면?
 
  • 하노이서 볼턴이 갑자기 나선 이유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제가 그때 워싱턴에 있었는데요. 로버트 칼린이라고 하는 북한 문제에 아주 정통하신 분인데 그분이랑 조찬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복기해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만찬까지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침에 단독 정상회담하고 확대 정상회담하고 틀어진 것 같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아마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가 끝났고 내용이 공포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외에도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존 볼턴이 확대 정상회담에 예정에도 없이 나타나고 또 노란봉투를 들고 나타났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앵커]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턴을 거기에 참석시키고 볼턴이 가져온 노란봉투를 열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협상의 축이 이제 옮아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직책상으로 보면 국무장관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안보보좌관이 훨씬 더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만약 볼턴 안보보좌관이 결국에 협상의 전면에 나서거나 아니면 대북 핵 협상의 어떤 실질적인 주역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것은 한국 정부도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에 관한 한 결국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야말로 국무장관을 바꿔버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기조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할까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국무장관을 바꿔도 미국의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비밀협상이 아니고 공개적인 협상의 경우는 국무장관이 항상 전면에 나가게 돼 있죠.]

[앵커]

워싱턴에 계실 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언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 코언의 청문회가 자신의 이번 협상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미 국내용으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개진하기 위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이 듣기에는 코언의 청문회가 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람이 이 중요한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코언의 청문회 이후에 미국의 정국의 어떤 그 향배랄까.
 
  • 트럼프, 회담 결렬에 '코언 탓'…위싱턴 분위기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우선 제가 그때 워싱턴에 있었지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할 것 없이 주요 방송 매체 전부 다 톱뉴스가 코언 청문회였지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니었거든요.]

[앵커]

그 정도였나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 정도였습니다. 그다음 날 나왔을 때도 타이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제일 톱기사가 코언 청문회였고 그 옆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해서 길게 뽑은 것이 하노이 정상회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4시간 결국 코언 청문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코언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물론 문 교수께 이 문제를 여쭙는 것은 좀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탄핵 움직임, 이것이 실제로 상당 부분의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갈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대외정책을 펴는 데도 계속 발목을 잡힌다든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탄핵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원에서는 아직도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 대선 국면까지 이 탄핵 이슈를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계속 몰고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그렇게 국내정치의 기반이 그렇게 흔들려버리면 대외 정치를 하기가 힘들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국내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옳지 않다. 'shame' 부끄러운 일이라고 쓸 정도니까 아무래도 대외 정책을 하는 데 국내 정책 기반이 약해지면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 하노이 이후 '김위원장의 선택'은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숙고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아마 중재 역할을 기다려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싱가포르 선언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싱가포르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1조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하고 2조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3조에서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이런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는 미국이 주장했던 소위 선 폐기 후 보상 그리고 북한이 주장해 왔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한 점진적인 동시 교환 원칙이라고 하는 사이의 간극을 지금까지 좁혀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볼턴 보좌관식의 접근이라면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그 중재안은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문 대통령 중재안' 어떤 내용 담아야 할까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중재안이 되기보다는 지금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된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을 들어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았던 안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보완해 주고 미국이 제기했던 안 중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양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서로 용어로 Compromise, 절충할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앵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만 들어봐도. 알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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