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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전락한 법관엔…"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표

입력 2019-01-29 21:07 수정 2019-01-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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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건이 밝혀지는데 불씨가 됐던 이탄희 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사는 사표를 냈다고 밝힌 뒤에 '세상은 조직원으로 전락한 법관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판결보다 조직의 논리를 따라 움직인 판사들이 결국 사법 농단을 불러왔다는 비판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7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 기획2심의관에 이탄희 판사를 발령냅니다.

하지만 발령 닷새 만에 동료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등을 알게 됐고 사표를 내겠다며 저항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이 판사가 다시 사직서를 냈습니다.

오늘(29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판사는 자신의 사표를 '2년간 유예된 사직서'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법관 사회의 가치와 양식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 가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어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조직화와 관료화가 결국 사법 농단 사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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