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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북제재 완화 시작…미 압박작전 약화" 미 의회 보고서

입력 2018-11-15 07:25

대북 제재 강조하는 미 행정부 기조와 달라
"중, 우선 순위 한·미와 달라…북 비핵화 뒷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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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강조하는 미 행정부 기조와 달라
"중, 우선 순위 한·미와 달라…북 비핵화 뒷순위"

[앵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라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가 연례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중국은 북한과 회담을 할때 우선순위가 북한 비핵화가 아니며 이미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릅니다.

위원회는 재무부에 이러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비핵화 등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우선순위는 한국이나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안정, 전쟁 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뒷순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군사적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은 북중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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