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침& 지금] '포항 지진' 1년…재난수습 법안 '잠잠'

입력 2018-11-13 09: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올해 수능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지난해 수능이 또 생각이 납니다. 수능을 앞두고 대혼란이었죠. 경북 포항에서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났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었는데 거의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난 1년동안 통과가 된 것이 단 하나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경북 포항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때 관련 법안 7건이 나왔는데, 이중 1건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들을 보면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복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올해 4월에 통과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매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여기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산금리 중에 더하고 빼는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점장이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까지 은행이 공개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식이 있는데 북한에서 신고가 되지 않은 미사일기지 13곳이 확인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기자]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13곳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 중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분석한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는 7개의 긴 터널이 있고, 여기에는 최대 18대의 미사일 이동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다만  "미사일 운영 기지가 발사시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곳이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끝으로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제2의 국민투표가 결국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브라운 전 총리는 한 강연회에서 "2016년 국민투표 이후 상황이 변했다"면서 "어느 시점에 국민은 최종 발언권을 원할 것이라며 국민투표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아침& 지금] 교황 "1차대전 기억, 전쟁 거부하라는 준엄한 경고" [아침& 지금] 서해 기상악화…인천~섬 여객선 항로 통제 [아침& 지금] 러, 안보리 회의 요청…"대북제재 논의" [아침& 지금] 마르세유 붕괴 건물서 시신 3구 수습 [아침& 지금]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 5명 처벌 가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