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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잡기는커녕…폭언에 민간인까지 폭행한 조사본부

입력 2018-10-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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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에는 군대 내 비리나 비위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조사본부가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곳 직원들이 아래 직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술에 취해서 민간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나 군대 내 범죄를 수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지난 5월 이곳의 4급 간부 A씨가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투서가 들어와 조사를 해보니, 아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다른 부서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B씨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민간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화표를 할인 받기 위해 '준위'로 신분증을 변조하려한 사실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기/의원 (국회 국방위원) :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대 내 기강 확립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과연 떳떳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서면 경고만 했고 이후 공로연수를 보냈습니다.

또 B씨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군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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