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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위험…'낙하물 사고' 처벌·보상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6-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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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냥 앞을 보면서 길을 걸었을 뿐인데, 위에서 무언가 크고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부상을 입거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야 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고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15층 투신 여성, 행인과 충돌…법적 책임은?

  • 투신자 유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 보도블록·아령·과도 등…낙하물 사고 잇따라

  • 낙하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 가해자 대부분 어린아이…'촉법소년' 논란

  • 피해 발생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 가능?

  • '날벼락 사고' 처벌·보상 미흡…대안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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