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내일(28일) 서울에서 만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군사적인 후속 조치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태훈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북한의 비핵화 시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연관성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일단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한반도 유사시 군의 통제권을 갖는 권리입니다.
이 말뜻만 보면 당연히 우리 군이 갖고 있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반도에 상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유사시 우리 군이 주도해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전작권 전환은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에 상존하는 위협', 이 것에 변화가 생긴다면 전작권 전환 문제도 바뀔 수 있게 되는겁니다.
[앵커]
아직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협상이 본격화 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시설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은 실행되고 있어서 이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래서 전작권 전환 시점이 앞당겨 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정할 순 없지만, 그런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다"며 "국방개혁 2.0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입니다.
[앵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기자]
네.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한 문제이니까요.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그동안 '3축 체계'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돼 왔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이 '3축 체계'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3축은 사전징후 발생시 '선제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작전개념입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하면 그동안 발언을 할 때마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는 실제로 실행이 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전작권이 전환되는게 빨라질 수 있다는 근거가 또 있습니까?
[기자]
네. 몇가지 근거가 있는데 또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지난달 11일이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23년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수 있을 것"이렇게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면서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현 정부는 여전히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 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앞당겨질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 또한 좀 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논의가 될 건지,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될 건지 애매해요. (내일 회담은) 어떤 논의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애매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위한 협의와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있을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