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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파리바게뜨 사태, 문제는…뒤얽힌 '파견 시스템'

입력 2017-09-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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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맛있게 빵을 굽는 제빵기사들. 당연히 그 빵집의 직원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도 바로 여기서 시작됐던 거죠.

파리바게뜨 본사는 전국 11곳의 협력업체를 지정해 놨는데, 제빵기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점주가 "내가 여기 파리바게뜨 매장을 열겠다" 하면 이 협력업체에서 제빵기사를 보내주는 거죠. 보통 제조업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가맹점주, 그러니까 빵집 사장님들이 보통 제빵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본사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대주는 셈인데, 문제는 이 제빵기사들을 협력업체보다, 또 심지어 빵집 사장님보다 오히려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시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협력업체들은 '도급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제빵기사 임금 일부를 떼어갔는데, 예를 들어 빵집 주인이 3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은 협력업체가 떼고 제빵사에겐 200만 원만 주는 식인 거죠.

협력업체들이 중간에서 통행세만 받아간다, 그래서 제빵기사의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일면서, 아예 본사가 이들을 직접 채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파리바게뜨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불법파견 소지도 있고, 프랜차이즈란 성격상 어느 정도 본사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가맹점주들 역시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다른 프랜차이즈로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영우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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