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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탈검찰화'…총장직은 현실·이상 조화"

입력 2017-06-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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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인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검찰 총장직의 외부 개방에 대해선 너무 경직되지 않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제(12일) 오후 자택 앞에서 후보 지명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안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무부 내부의 검찰 간부들 보직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안경환/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자원이 들어가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법무부 국장과 실장 10명 가운데 9명이 검사입니다.

법적으로도 법무부 과장급 이상 65개 직책 가운데 22개는 검사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장악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무부 고위직을 외부 변호사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만큼 성의있게 개방적으로 논의해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직의 외부 개방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지 않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자신도 그렇게 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인적 쇄신 예고와 함께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의 안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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