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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만에 첫 '비 법조인'…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교수

입력 2017-06-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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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의 안경환 서울법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은 비 법조인 출신의 진보 학자로, 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1950년 이후 67년만에 처음으로 비 법조인 출신인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50년 김준연 장관의 경우 언론인 출신으로 파악되지만, 이후 장관들은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조계에 몸 담지 않았던 안 교수의 지명에 대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 후보자는 서울법대 학장이던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상명하복' 용어가 없어지고 구속 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영장실질심사가 확대 시행된 것도 모두 이때의 일입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일을 끌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성과를 내고 버틸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2006년부터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다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했습니다.

당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이임사를 남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안 후보자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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