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조국 택한 문재인 대통령…'검찰 개혁' 신호탄

입력 2017-05-11 18:43 수정 2017-05-12 00: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중 단연 화제는 바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입니다. 검찰 출신이 맡아온 민정수석에 비법조인 출신의 소장파 학자를 기용한 건 문 대통령이 두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제2의 우병우는 없다", 또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오늘(10일) 여당발제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잇달아 구속시켰지만 마지막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들이댄 칼만은 무뎠습니다.

검찰에게는 박근혜보다 우병우를 넘어서는 게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고 또 검찰도 제 식구에 대해서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 바로 이같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지난 10년간 검찰 출신이 도맡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도, 또 사법고시 출신도 아닌 진보 성향의 소장파 교수를 발탁한 건 검찰 조직을 수술대에 올려 놓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26살에 대학 교수에 임용돼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며 줄곧 국가보안법 폐지와 재벌, 언론,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2012년 대선 당시 공개 지지선언을 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TV찬조연설은 물론 각종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또 닮은 꼴로 인해 '문재인-조국' 평행이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PK 출신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지지한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으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 노무현의 요청에, 조국 교수는 열렬한 지지자 문재인의 러브콜을 받고 청와대로 입성했습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포스트 문재인'으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이미 2010년 자신의 저서 '진보집권 플랜'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동일합니다. 조 수석, 임명 첫 날부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내 헌법을 통해서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금 말씀드린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과 함께 검찰 개혁 공약으로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처럼 검찰 개혁의 성패 또한 '인사'에 달렸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개혁 성향의 진보 인사가 대거 기용될지가 주목됩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공석인 법무부 장관이 급선무입니다.

판사 출신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범계 의원 또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 등 깜짝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바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에다 당시 검찰총장보다 11기수나 후배인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이었습니다.

폐쇄적인 검찰 문화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검찰의 반발과 함께 이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조 수석은 이렇게 답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고비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1일까지였는데요. 법에 명시된 임기는 지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새 정부의 개혁 작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스스로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지만 대통령, 법무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무책임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소임을 마쳤다고 생각한다"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임기 내 대법관 13명,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 등 막대한 사법부 임명권도 가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인권변호사 활동을 해 온 문 대통령이 사법부 개혁에도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임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국 택한 문 대통령…검찰 개혁 신호탄 >

관련기사

관련VOD이슈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