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비 국가 부담'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은 20년 전부터 논의했던 의제이지만, 현상을 보면 (통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교육과 보육은 본래 기능대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은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체계를 정하고 과연 누가 할 것인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제는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교육은 무상으로 할 단계"라고도 했다.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100％ 책임지되, 이제껏 유보통합의 하나로 추진한 누리과정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공약한 '특수목적고(외고), 자사고 폐지'도 "올바른 교육관"이라며 적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고교 평준화의 기본원칙이 학생들이 구김살 없이 입시교육에 매이지 않고 성장하는 게 목적인 반면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들을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애초 목적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특목고·자사고는) 고교 계층화, 서열화, 경쟁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를 계층화, 서열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동안 부천의 일반고 전체를 분야별 중점학교로 전환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대학 입시 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고교생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1학년도 대입체제가 올해 7월 결정된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 시급히 착수(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의 '대입 수시 축소' 공약을 놓고는 "단순히 수시를 줄여 정시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 자치도 최우선 과제인데,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는 교원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문 대통령이 낙점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와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어제(10일) 오후 이 후보자에게 축하 전화를 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며 "그와는 16대 국회 때 정치를 같이 시작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저는 선거대책 유세본부장, 이 후보자는 대변인이었다"고 말했다.
또 "서 후보자에게도 축하 전화를 했다"며 "2007년 통일부 장관 시절 서 후보자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같이 준비했다.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전문적이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와 분권 의지가 엿보이는 좋은 인선이다.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아닌 정보 관련 인사가 국정원이 된 것은 참으로 잘 됐다"고 평가하며 "여건이 되면 통일부 장관 시절 못 했던 남북 교육 협력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