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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에도…사드배치 시작과 끝엔 '김관진' 있었다

입력 2017-05-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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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 혼란스러움을 풀 수 있는 키는 김관진 실장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김 실장의 발언과 행동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우선 진실공방이 되고 있는 김관진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 전화 통화 얘기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김관진 실장과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어제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사드 청구서' 논란이 확산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용인데, 청와대는 '기존 합의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고,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트럼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두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그렇다면 대통령 참모가 이를 뒤집을 순 없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맥마스터 보좌관의 인터뷰를 짚어보면 '재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당초 자신들의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당장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부터 공개가 되야하는 상황이긴 한데, 김 실장은 초기부터 사드 문제에 관여를 해왔던 건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도 사드는 검토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일 때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김관진/국방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2014년 6월 18일) :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 가지고 배치할 계획 없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한 거고요. (미국이 들여오는 건 괜찮습니까?) 주한미군에 전력화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도 김 실장은 작전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된다며 우려를 부정했습니다.

[앵커]

사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 기반을 그때 김관진 실장이 제공한 셈인데, 결과를 보면 사실 다 반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스럽단 말이죠. 김 실장은 사드 배치 과정에도 관여를 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사드배치를 본격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이지요.

[기자]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만약 해외를 방문한다면, 그건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성격이 짙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인 1월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고 "중국의 반대와 상관 없이 사드를 예정대로 배치하겠다"고 말해 외교 논란까지 빚은 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그런 말까지 한다는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지난 3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죠. 그때 김 실장은 미국으로 가서 "사드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중국의 반발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김관진 실장은 사드배치 논의를 시작했고, 배치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유고로 사드 배치가 재논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관철했다고 할 수 있군요.

[기자]

네, 게다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지난해 7월엔 사드 배치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김 실장은 예상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관진 실장이 깊숙이 개입한 모습입니다.

지난 3월 사드 발사대가 갑자기 들어온 것과, 최근(26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절차가 무시되면서까지 사드 포대가 성주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배치된 과정 또한 김 실장이 미국과 협력해 가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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