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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압박' 말과 행동 다른 중국…'미·중 빅딜설' 실체는

입력 2017-04-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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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다음달 미사일 요격 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가 지난주 무적함대를 한반도에 보내겠다고 한 말은 거짓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북한 핵실험장에서는 배구 경기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설이 분분합니다.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진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간 진행된 내용을 보면 '위기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커진 건 분명하지만, 선제타격과 전쟁설 등이 돌며 불안감을 지나치게 키우는 측면도 없지 않아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 또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긴장 상황과 사드 배치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베이징을 연결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미중 정상이 논의한 빅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경제문제를 양보하고, 그대신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대북 압박이 고강도로 바뀐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우선 중국의 말과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국 외교의 '바람잡이' 격인 관영 환구시보가 연일 원유중단, 금융봉쇄 동참 등 대북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발표부터 최근 에어차이나의 평양 노선 잠정 폐쇄, 북한행 관광상품 검색 차단이 지금까지 확인된 중국의 행동입니다.

실제 1분기 석탄 수입량은 전년 대비 51.6% 감소했지만, 북·중 전체 무역액은 84억 위안, 1조4000억 원으로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대신 언어 공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상황이 "칼을 뽑고 활시위를 당긴 형세"라며 "누구건 전쟁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앵커]

현상만 보자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건데, 그렇다면 미중 빅딜설의 실체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에게 "큰 거래를 원하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무역적자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중 빅딜설의 진원지입니다.

이어 미·중 정상간, 미중 외교수장간 통화가 이뤄지는 등 빈번한 소통으로 빅딜설이 달궈졌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미국에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소통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현재로썬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론에 합의한 정도일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일각에서 미·중·러 3국이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한계론도 나오는 게 여전히 유효하죠?

[기자]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자동 참전을 규정한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미·일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국 내 조약 폐기론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의 주요 근거입니다.

최근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특별대표의 방북 요청이 거부되면서 대북 영향력 감소설이 확산했습니다.

중국이 동북지역에서 24시간 핵 오염 감시 체제에 들어간 것도 통제가 아닌 관리에 주력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목할 행사는 오는 25일 북한 건군 85주년 기념일입니다.

8월 1일 건군 9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대표단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모멘텀의 주요 분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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