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을 골자로 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1번째 정책시리즈로 '어르신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기초연금은 참여정부 때 내놓은 제도인데 이것저것 공제가 많이 돼 어르신들은 40％ 밖에 못 받는다"며 "지난 총선 때부터 공제 없이 30만원씩 지급해드리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등과 관계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확대한다.
노인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한다. 문 후보는 "현재 치매 환자가 약 70만명으로 전체 어르신 10분 중 1분"이라며 "어르신들도 고생이지만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고 해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엔 ▲지역별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치매 조기 검진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경증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중증 치매환자 전문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만 제공 중인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123만가구에게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 55만~60만원대로 낮아진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절반까지 낮춘다. 보청기 구입 시 적용되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통한 공동주방과 세탁실, 마을목욕탕 등을 갖춘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확대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100원 택시'등을 도입한다.
끝으로 문 후보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다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다.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공약도 이번 대선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원래 구상이었으면 (이미) 돼 있는 것"이라며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