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개헌과 관련해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 설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회 의견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는 2022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분리해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며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 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 정치 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5개 주요내용으로 ▲헌법 전문에 4·19 민주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 정신 반영 ▲국민 기본권 반영 ▲4년 중임제 실현 및 결선투표제 시행,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개헌 ▲삼권분립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4년 중임제 실행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시행,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이 반영되게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대체해야 한다"며 "제주도·세종시는 연방적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에서 제시했던 '시도지사와의 제2국무회의 신설' 공약을 승계한 것이다.
그는 실질적인 3권 분립을 강조하면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해임·제청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국회 권한 강화를 위해 정부 입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장관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해야 하고, 정부 제출 예산안의 총액에 대해 국회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권한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