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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에도 '차은택 그림자'…업체 선정 과정도 의혹

입력 2016-10-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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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조경제는 모든 정부 부처가 앞다퉈 뛰어들 정도로 청와대가 미는 이 정부의 핵심 역점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차은택 씨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창조경제는 이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투입된 예산도 만만치 않죠.

[기자]

맞습니다. 미래부가 중심축이긴 하지만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까지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6조 1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해 그 규모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들인 돈은 21조 5000억여 원에 달합니다.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을 모두 포함한 액수라면서, 미래부의 창조경제기획국 예산은 800억 원 수준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모든 부처들이 앞다퉈 뛰는 사업인데, 여기에 차은택 씨가 또 등장하는 거네요.

[기자]

차 씨는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텐데, 모두 미래부 산하에 있는 창조경제추진단과 문화창조융합본부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창조경제 사업의 핵심 기구들입니다.

[앵커]

저희가 알기로는 차은택 씨는 CF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에 책임자급으로 중용이 될 수 있던 건가요.

[기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래 차 씨는 창조경제추진단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대통령령이 일사천리로 개정되면서 추진단장을 맡습니다.

원래 민간에서 1명, 정부에서 1명씩 단장이 2명이었는데, 민간 출신 단장 자리를 1석 더 늘려서 총 단장을 3명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개정에 불과 19일 밖에 걸리지 않아서, 차 씨를 위한 맞춤형 개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차 씨에게 특권을 몰아줬다는 지적인데, 사실 이런 논란은 이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기자]

정부는 그동안 차 씨와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차 씨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봉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수억 원대 사업이 차 씨의 지시로 만들어진 회사와 그것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맺어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급여는 주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기자]

사업 성적도 초라한 게 사실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년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만들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이 단지에 입주한 93개 기업의 거의 절반이 영상 공연 관련 업체들이라, 이 역시 선정 과정에서 차 씨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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