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대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존과 다른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하며 수정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매년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한다. 올해도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안전처는 지난해보다 닷새 이른 5월20일부터 폭염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무더위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지만 예상과 달리 폭염이 장기화되고 맹위를 떨치면서 곳곳에서 폭염 대응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안전처는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지자체의 무더위쉼터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폭염대비 예방활동 명목으로 25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어서 '약발'에 한계가 있었다.
안전처가 지정한 무더위쉼터는 노인시설 73.2%, 마을회관 15.4%, 주민센터 3.3%, 복지회관 3.2% 등으로 경로당과 같은 노인시설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유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률은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지역 노인시설의 경우 비회원은 이용 자체가 제한된다.
이에따라 안전처는 지난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무더위쉼터 107개를 표본점검하고 폭염대책 추진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층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번 개선안도 무더위 쉼터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쉼터의 냉방예산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 땜질식 처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안전처는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을 개선해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시설, 국·공립도서관,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로 지정을 확대했지만 지자체별로 얼마나, 무슨 시설을 추가 지정·운영하는지에 대한 집계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개선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자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냉방비 예산도 졸속 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7월과 8월에만 월 10만원씩 2개월분(2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때이른 폭염으로 가마솥 더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고됐음에도 전년과 예산 책정 수준은 똑같았다.
결국 일부 무더위쉼터에서 냉방비 부족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2개월분(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촌극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상당수 초고령자들은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냉방제품을 제대로 이용하기 힘든 에너지빈곤층인 동시에 주거환경마저 열악한 주거빈곤층에 해당한다. 이때문에 폭염대책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불평등, 주거복지의 문제와 연계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안전처는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예방 대책으로 재난도우미에게 응급처치 등 역량강화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농업기술지원단,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킴이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해 농촌지역과 건설·산업현장의 취약시간대 휴식과 실내 활동을 권고하는 등 현장예찰과 홍보활동 강화라는 계획을 내놓는데 그쳤다.
안전처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 중간 점검을 나가고 미비한 사항들을 파악해 이번에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쓸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냉방 건물이 많기 때문에 무더위쉼터를 못 가는게 아니라 안가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 무더위쉼터는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라며 "무더위 쉼터 운영 방향은 정부가 큰 틀에서 제시할 수 있지만 쉼터 관리나 운영, 계도활동은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안전처 관계자는 "올 여름에 폭염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매년 무더위쉼터를 폭염대책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존 대책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