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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책임 없다"…시민단체, 감사 청구

입력 2016-05-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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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개인과 기업의 문제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이 낸 민사소송에도 이런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낸 준비서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자녀들이 숨진 박모씨 등 피해자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 제출된 겁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부는 제품의 위해성을 알지 못했다고 써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물건의 위해성을 하나하나 검사하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합니다.

실제 지난해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 13개의 정부 중앙부처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은폐하고 덮고 방조하고…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파헤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에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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