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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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협의' 공동 실무단 출범 연기
한미 사드배치 협의 공동 실무단 출범이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공동으로 판단해서 연기한 것이라며 유엔 대북 제재와 한미 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변화·혁신 골든타임 많이 남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 "2월 임시국회서 노동법도 처리돼야"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에 노동개혁 등 경제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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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당초 기자들에게 오늘(23일)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출범을 공식 발표한다고 예고했었는데요. 30분을 앞두고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최종 조율이 안 됐다"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혼선이 있는 것인지, 연일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 때문인지 배경이 석연치 않습니다. 청와대 집중발제에서 관련 논란을 살펴봅니다.
[기자]
어제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내일 사드 배치 협의와 관련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방안을 발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발표를 하고 11시부터 기사화해달라며 보도유예, 엠바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미 양측이 오늘 실무단 약정체결에 서명하면 본격적으로 부지 선정 작업 등에 나서게 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을 30분 앞두고 국방부는 돌연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기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국방부에서 납득할 만한 배경 설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양측 간에 '최종 조율이 안 됐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 국방부 정례브리핑 >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마지막으로 조율할 내용이 있어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율할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그것은 저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11시에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에서 그러라고 하면 국방부는 그냥 그러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배경을 추측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라는 거죠.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의 대북제재 수준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써 사드 배치 연기하는 거고…]
현재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은 오늘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마지막 '담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담판이 진행되는 중에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화해서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 외교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단 겁니다.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사드 배치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단 뜻을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큰/미 국무부 부장관 (지난 17일, PBS) :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 시간에도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 국방부 정례브리핑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왕이가 방미한 상황과 맞물려서 갑자기 약정 체결을 하루 이틀 미룬다고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제가 (사드 한반도 배치가) 주변국 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지난 국회 연설에서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당초 정부 입장과 달리, 정치적 카드로 이용되고 있단 지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미·중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사드 실무단 발표 연기 >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