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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강조 속 법안 통과 요청…박 대통령 연설 분석

입력 2016-02-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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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의 정치현장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조목조목 짚어보는데요. 첫 번째 발언부터 들어보지요. 북한을 향한 단호하게 경고성 멘트를 했습니다.

▶ "퍼주기 끝"…'통일 대박'도?

Q. "퍼주기 없다" 대북 경고…어떤 의미?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취임 초기 제안, 비현실적이란 점 확인. 북핵, 중국이 역할 못 한다는 점 확인.]
[김태일/영남대 교수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화와 압력 병행이 핵심. 북한과의 대화 이제 안 한다 선언한 것. 비전 제시에 따른 실행 있었는지 의문.]

Q. "실효적 조치"…현실적 방법은?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미일 독자 제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조. 탈북자 이용한 대북 압박 방법도 있어.]
[김태일/영남대 교수 : 북한에 대한 압박 실효성 의문 있어. 최근 북한 경제 서서히 나아지고 있어. 중국, 북한의 붕괴 원하지 않을 것.]

▶ 와전?…손바닥으로 하늘을

Q. 대통령 '공단 자금 유용' 재확인…왜?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자금 유입, 정부의 일관된 입장. 홍용표 '증거 있다' 발언 바꾼 것.]
[김태일/영남대 교수 : 자금 유입, 정부가 오락가락 한 것.]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2013년 UN 답변, 자금 유입 언급 아니야.]
[김태일/영남대 교수 : 북한, 외화 특수 기관에서 집중 관리.]

Q. 통일부 수장의 '오락가락'…문제 없나?
[김태일/영남대 교수 : 장관의 말실수, 국민 불안감 커져.]

▶ "북풍 의혹 같은 음모론"

Q. "북풍 의혹 같은 음모론"…어떤 의미?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오락가락 하는 것은 김종인과 문재인.]
[김태일/영남대 교수 : 김종인, 개성공단 중단 설명 일관되게 주문.]

▶ 이와중에 '법안 통과'…왜?

Q. 안보 강조하며 "법안 통과"…적절했나?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테러방지법, 북핵 문제와 연결돼 있어.]

Q. 김무성 "야당도 협조"…어떻게 협조?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북한 인권법, 여야간 합의 임박.]
[김태일/영남대 교수 : 개성공단 중단으로 위기감 커져.]

Q. 박 대통령의 연설…대국민 설득 성공?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 안보에 관한 민심 최근 많은 변화. 대통령의 국회 연설, 설득력 있게 전달.]
[김태일/영남대 교수 : 여전히 불안·궁금증 남긴 미완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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