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지 오늘(12일)로 3일째입니다. 어제 오후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동결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강경 자세로 나오자 우리 정부도 북한에 엄중 경고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만 속이 타들어 갑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정부의 움직임과 입주기업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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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는 북 책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지원책 3년 전과 다를 바 없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정부 지원책이 3년 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회장은 1차적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미·일 3국 다음달 정상회담"
한미일 3국이 다음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별도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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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선언에 어제 북한은 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만들어 맞불을 놨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전진배치할 거란 시나리오까지 거론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존폐 기로에 놓인 기업들을 위로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집중발제에서 관련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단 선언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측의 경제적, 안보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입니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당시보다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은 체류 중이던 입주업체 직원들에게 30분의 시간만 주고 모조리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완제품을 챙길 겨를도 없이 내쫓기다시피 한 겁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 (어제) : 급히 준비해서 우리 막 짐도, 사물도 다 못 챙기고 나왔어요.]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 (어제) : 한 30분의 1? 30분의 1도 못 챙겼다고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측에서… 내가 볼 때, 좀 사전에 알았으면, 사전에 알았으면 우리가 사실은 물건을 좀 이렇게 뺄 수 있는…]
오늘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우선지원책을 발표했는데, 대출금리 인하, 대출 상환 유예, 대출 만기 연장,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등 유동성 지원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북한에 두고 온 기계와 설비들인데, 이걸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오늘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홍용표/통일부 장관 : 굉장히 안타깝지만 개성공단의 지금 현재의 기업 자산도 이제까지의 그런 북한의 태도나 반응 등을 봤을 때 우선은 당분간은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만일 이번 여름 장마철을 넘겨 반년 이상 장기화되면 대형 기계 등은 부식이나 침수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시 기계 설비를 몰수하고 제3지역으로 반출해 자체적으로 공단을 운영한다는 시나리오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 자신들의 공단 또는 해외 합작 공단으로 탈바꿈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입주업체들은 정부가 사전에 공론화하거나 입주업체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단 중단을 선언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입주업체 대표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야 지도부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대책을 호소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기섭/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장 : 하다 못 해 구멍가게 하나를 한두 달 영업정지를 시켜도 그에 필요한 예고기간과 절차와 청문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제품을) 못 갖고 나온 거는 분명히 우리 정부의 그런 결정과 기업들의 호소나 건의는 하찮게 묵살해버리는 그런 정부의 의사 결정에 있는 것이지…]
한편,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면 안보적 측면에서도 손실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기습적인 침입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안보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원래 개성공단 지역에 주둔하던 최전방 부대가 다시 전진배치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문 닫힌 개성공단의 운명은? >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